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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인 이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판결문을 통해 “미얀마 보안군이 로힝야족 민간인 수천명을 살해했고, 광범위한 성폭력과 아동을 상대로 한 극단적 폭력을 저질렀으며, 피란하는 로힝야족까지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미얀마 연방공화국은 라카인주 북부에서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미얀마가 로힝야족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상 규모는 추후 결정된다. 또한 재판부는 “미얀마가 자국의 위법 행위로 쫓겨난 로힝야족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고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은 구체적이다. 재판부는 미얀마 군부가 이른바 ‘소탕작전’ 과정에서 남성과 소년들을 집단 처형했다고 판단했다. 로힝야족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폭력을 광범위하게 저질렀고, 마을 수백곳을 불태우거나 파괴했다고 봤다. 사망자 규모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집계한 ‘최소 1만명’을 그대로 채택했다. ICJ 판결은 최종심으로, 항소할 수 없다.
미얀마 정부는 그간 집단학살 의혹을 부인해왔다. 보안군이 폭력적인 반군을 진압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입장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로힝야족 인권운동가이자 정치범 출신인 와이 와이 누 여성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얀마 군부는 수십년간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고,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려 했다”며 “세계 최고 법원이 미얀마의 집단학살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와 원상회복, 배상까지 명령하면서 국가가 만든 거짓말은 영원히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은 감비아의 큰 법적 승리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최소 70만명의 로힝야족 무슬림을 몰아낸 집단학살 책임이 미얀마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슬람협력기구(OIC)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감비아는 “국제 정의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파장은 미얀마를 넘어설 전망이다. 남아공은 2023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며 ICJ에 소송을 냈다. 이스라엘과 미얀마는 모두 집단학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국 모두 자국 군대가 무장세력의 공격에 정당하게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판결의 문제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ICJ는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조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판결은 최종적이지만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단은 없다. ICJ는 전쟁범죄·반인도범죄·집단학살을 저지른 개인을 기소해 징역형을 내리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는 다른 기관이다.
국제사회의 후속 조치도 시작됐다. 미얀마의 옛 식민 종주국인 영국은 19일 주영 미얀마 국방무관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추가 조치는 며칠내 내놓을 예정이다. 영국 의원 2명은 판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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