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사라졌던 국립대 총장직선제 부활…"혁신 걸림돌" 비판도

전국 거점 국립대 총장선출제도 현황(자료: 각 대학,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최근 충북대는 차기 총장 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교수·직원·학생이 갈등을 겪고 있다. 충북대 교수회는 △교수 75% △직원·학생 25%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직원·학생들은 자신들의 비중이 낮다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2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미 전임 총장의 임기는 지난 8월 1일 종료돼 현재 충북대 총장은 공석 상태다. 사립대와 달리 대부분 직선제로 총장을 뽑는 국립대에선 4년을 주기로 총장선출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교수·직원·학생이 서로 투표 반영비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 하기 때문이다.

국립대 10곳 중 9곳이 총장직선제

19일 이데일리가 거점국립대 10곳(서울대 포함)의 총장선출제도를 조사한 결과 9곳이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선제로 총장을 뽑는 곳은 서울대가 유일하다. 국립대 총장직선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8월 모두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 부활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들이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총장 선출권한을 갖고 있어야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립대 총장직선제는 표면적으로 교수 외에도 직원·학생도 참여하고 있지만 교수들의 투표권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전남대의 경우 강사까지 투표권을 행사, 표면적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를 100%로 봤을 때 직원 14%, 조교 3%, 강사 2%, 학생 2%다. 학생들의 표 50개가 모여야 교수 1표와 영향력이 같아지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직선으로 선출된 총장들은 교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교수업적평가다. 교수들은 조교수→부교수→정교수로 이어지는 승진단계를 밟으려면 교내 교수업적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수업적평가항목은 크게 교육·연구·봉사로 나뉘는데 변별력은 연구 분야에서 생긴다. 교수 개인마다 편차가 큰 탓이다. 예컨대 연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학술지에 논문 몇 편 이상을 게재해야 승진할 수 있다는 등의 기준을 높이려고 하면 당장 교수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직선제는 구성원의 인기가 중요하기에 대학 개혁을 할 수가 없으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연구력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국립대들의 경쟁력 저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가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를 통해 2021년 기준 기술이전 수입료 실적을 산출한 결과 상위 10위 중 거점국립대는 서울대·경북대 외에는 전무했다. 연세대가 89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대(69.5억원), KAIST(69억원), 아주대(52억원), 경희대(46.7억원), 고려대(46.4억원) 순이다. 기술이전 수입은 대학이 가진 원천기술 중 산업적 활용가치가 커 기업으로 이전된 실적을 나타낸다. 교수들의 논문으로 생산된 원천기술의 활용도를 나타내기에 해당 대학의 연구력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쓰인다.

교수사회 파벌·금권선거도 부작용

직선제의 또 다른 폐해는 교수사회의 파벌형성과 금권선거다. 직선제로 총장을 뽑는 국립대에선 ‘새 총장 취임식 날 차기 총장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년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수도권 대학 총장을 지낸 한 교육계 인사는 “총장직선제를 치르면 일단 수억원대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출혈경쟁을 하다보면 상대 캠프의 교수들과 적대 관계가 된다”고 했다. 결국 당선되는 쪽도 임기 중 학내 통합에 애를 먹는다는 의미다. 백성기 전 포항공대 총장도 “직선제로 뽑힌 총장은 교수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제대로 된 혁신을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대는 거점국립대 중 유일하게 간선제로 총장을 뽑지만 교수들의 입김이 센 탓에 직선제와 같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교수·학생 등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투표로 상위 후보자 3인을 결정하고 있어서다. 서울대는 총장추천위는 최근 유홍림(사회과학대)·남익현(경영대)·차상균(공대) 교수 등 3인을 이사회에 추천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서울대는 정책투표란 절차를 통해 사실상 직선제로 총장을 뽑고 있어 총장이 되려는 교수들은 수년씩 표밭을 일궈야 하며 교내 이해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후보자를 선택한다”며 “해외 대학처럼 초빙제를 통해 1년 넘게 검증한 인물을 총장으로 선임한 뒤 임기를 여유롭게 줘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대학 기술이전료 수입 실적 상위 10개교 현황(자료: 대학알리미, 그래픽=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