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한 베테랑 시장 전문가의 반응이다. 6·19 대책이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는 재건축 수요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올해 강남권 이주 수요와 공급 물량을 비교·분석해 보면 규제의 허점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올 한해 1만 9626가구가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이삿짐을 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하반기에 전체 재건축 이주 가구의 70~80%가 몰려 있다. 대표 단지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5930가구)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3년 ‘5·23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내놨지만 그 해 집값은 13.4%나 뛰었다. 지난해 11·3 대책 이후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자 불과 7개월 만에 규제안을 또 내놨다. 정부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는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주택 공급 확대 등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