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표단,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방미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 대표단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협의하고자 미국을 찾는다. 당장 내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7500달러(약 100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끊길 위기에 놓인 한국산 전기차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29~31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난다.

미국은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확정했다. 대당 7500달러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제조사별 한도(연 20만대)를 없애는 대신 배터리 광물·부품 중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북미, FTA 협정국에서 조달해야 하며 최종 조립은 북미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생겼다. 한국 등 미국 내 수입 전기차로선 당장 4개월 후 보조금 중단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현대차(005380)·기아(000270) 등 국내 업계 주요 관계자와 만나 미국의 IRA 하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미국에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으나 기존 계획대로면 2년여 동안의 시차가 발생한다.

정부 대표단은 방미 기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주요 행정기관과 의회를 찾아 전기차 보조금 개정 내용에 대한 우리 측 우려와 업계 입장, 국내 여론을 전달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자동차·배터리업계와 만나 민·관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내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아 IRA 관련 한미 당국 간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9월 중 관련 논의를 위한 미국 방문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