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하가 상관 인사평가…국방부, 軍 다면평가제 부활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현재의 군 인사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이른바 다면평가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다면평가제는 2009년 1월 전면 폐지된바 있다.

2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 인사제도 중 하급자와 상급자가 서로를 평가하는 이른바 ‘다면평가제’ 부활 검토를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다면평가제의 단점은 없애고 장점을 살린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은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다면평가제도가 군내 위계질서를 훼손하고 상급자의 인기 위주 지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전면 폐지했다.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다면평가제 폐지 이후 육군에서 소대원들로 하여금 중·소대장을 평가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과 관련 “100% 안 되는 것”이라며 상명하복의 군기강을 흔들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병사들이 중·소대장 등 초급 지휘관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려 했지만 국방부의 중단 지침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그러나 다면평가제도의 폐지는 장점을 무시하고 부작용만 고려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다면평가제도는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는 인사 평가제도다. 인사평가에서 상사 몇 사람 또는 상사 한 사람이 조직원을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사의 평가는 물론 부하의 상향평가, 동료 직원의 평가까지 동원돼 ’360도 평가‘라고 불린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부하가 어떻게 상관을 평가할 수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부하만큼 상관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면서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옛날 이야기로 군대라고 못할 리 없다. 노무현 정부 때 잠시 시행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학사사관 63기 및 단기 간부사관 39기 임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