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개발 사업에 관심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뚜껑’에 대해 들어봤을테다. ‘뚜껑’은 흔히 재개발 구역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말한다. 다른 사람 땅에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이 마치 ‘뚜껑’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뚜껑이 큰 인기를 크는 이유는 싸기 때문이다. 보통 재개발 구역 내의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값, 그리고 프리미엄을 더해 거래된다. 그러나 ‘뚜껑’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 땅에 건물만 지어진 것이라서 토지와 건물의 값이 거의 없다. 오직 프리미엄만으로 거래된다고 보면 된다. 즉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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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건축 시점에 따라 분양 자격이 결정된다.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5월 26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공람공고를 한 재개발 구역이면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그 소유자의 분양 자격을 인정한다.
이 외에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2011년 5월 25일 이전에 정비계획공람공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무허가건물’의 소유자만 분양 자격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무허가건물을 말한다.
결정적으로 조합 정관도 확인해봐야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합 정관 등에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도 분양 자격을 주기로 정한 경우에만 무허가건물 소유자도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뚜껑’ 투자는 소액으로 상당한 투자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매력적이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아예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내포돼 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건축 시점 등이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건물이라면,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