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오늘 결론…“전국민 25만원씩” Vs “80% 선별지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규모·대상·시기를 놓고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순조롭게 합의되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정지원 절차가 진행돼 추석 전에는 재난지원금이 풀린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야당과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재난지원금 대상 충돌…“80%까지” Vs “전국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20일에 이은 두 번째 예결소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첫 토론배틀로 맞붙는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5분간 SBS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등을 주제로 격돌할 예정이다. 여야 대표가 TV 토론에서 맞대결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33조원 규모의 올해 두번째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가 포함됐다.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초과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희망회복자금은 자영업 지원 대책이다.

여당은 전국민 지원을 검토 중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 1인당 금액을 20만원, 22만원 등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국채와 캐시백 예산을 줄여서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다 주는 방식이 있다”며 “야당이 반대하지만 (재난지원금 예산)을 순증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원안인) 80% 지급이 지고지순한 절대 불변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재정당국도 안다”며 “전 국민이든 80%+알파 지급이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전 국민 지원을) 요청해 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며 “작년 1차 재난지원금에서 경험했듯이 보편지급은 소비가 촉진되고 소상공인 매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빚지기를 두려워하면 국민이 빚을 져야 한다”며 “국민 누구도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재정당국이 고소득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 방안을) 제출했고 그리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19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틀이 견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캐시백(1조1000억원)과 국채 상환(2조원)을 백지화하자는 민주당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관련해 “지급 대상을 특정해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한 20년간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그게 주요 재정적자의 요소가 됐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국가가) 파산하기가 쉽다”고 비판했다.

“자영업 정말 어려워, 신속 지원 필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 자영업 지원은 순조롭게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자영업 1곳에 최대 900만원 씩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증액해, 최대 3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민 지원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까지 확정되면 역대 최대 추경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가장 최대 규모의 추경은 지난해 2차 추경(35조1000억원)이다. 홍 부총리가 2018년 12월 취임한 이후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는 8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가 총 120조원을 돌파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지급 대상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 코로나로 자영업은 정말 어려운데 소모적인 논쟁만 불거질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영업 피해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파악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3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 12월 홍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추진한 추경 규모가 120조원을 돌파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33조원)에 15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이 포함됐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