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미사용 선불충전금 2503억…"약관상 유효기간 5년 불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세계(004170)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과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스타벅스)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은 고객이 전용 카드에 돈을 미리 충전해 두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차감해 나가는 것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데다 포인트 적립에 유리해 많은 고객이 이용하는 결제 수단이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국민의 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받아 발표한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및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선불 충전건수는 총 3454만건에 선불 충전금액도 총 8769억원에 달한다.

5년간 신규 선불 충전건수는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075만건으로 2017년 493만건 대비 78% 증가했다. 선불 충전금 규모(당해연도 신규)는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 2017년 916억원이던 선불 충전금은 지난해 3402억원으로 불어나 271% 급증했다.

이에 맞춰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선불 충전금 규모 역시 크게 늘었다. 같은기간 연말기준 고객 미사용 선불충전금 규모(누적기준)는 2017년말 692억원에서 지난해말 2503억원으로 261% 불어났다.

문제는 고객 미사용 선불충전금이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소멸돼 스타벅스코리아 수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2장 제5조 제1호 선불 결제 수단 라항을 살펴보면,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선불 충전 카드를 운용하는 카카오페이(377300), 네이버(035420)페이 등은 선불 충전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어 금융감독원 감독 및 검사도 받는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은 금감원의 감독 검사 대상이 아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 카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선불 충전 카드 잔액을 선수금에서 스타벅스코리아 회사 이익으로 처리한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는 카드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금액도 환불을 요청하면 재차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 잔액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의 계열사인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 미사용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본인들의 수익으로 넘겨버리는 약관을 고수하고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 한해 연장해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 감독 및 검사도 받지 않는 등 관리와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며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와 관련 추가로 해명 의견을 이데일리에 알려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충전사실을 인지 못 하고 있는 고객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 전 기명형태의 카드는 3차례 걸쳐 개별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무기명 카드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앱과 웹을 통해 해당사항 안내 공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20년 6월에 고객 예치금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보증보험’ 가입 통해 안전장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객 예치금이 현재 1650여개 매장에서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상당 부분 존치돼 있고, 안전자산에 예치돼 있다고 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선불 충전금에 대해서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 변경도 추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리워드 회원에 대한 편의성과 차별화된 혜택 제공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의견 경청하며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