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정부사업을 "내가 따왔다"고 홍보한 의원님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거나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등 지역구 의원들의 허위·과장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들이 확보했다고 홍보한 예산사업.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1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총 1만675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263조4142억원이다.

전체 사업에서 연구소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365 세부사업과 비교 분석을 실시한 사업은 4076건, 19조원 수준이다.

이중 국비 부담액은 10조5000억원으로 54.1%에 그쳤다. 나머지는 중장정부가 아닌 광역·기초지자체 몫이다. 수송·교통분야의 경우 국비 부담이 32.7%에 불과해 지자체가 오히려 두배 이상의 돈을 부담했다.

연도별 사업 집행률을 보면 2016년 61.3%, 2017년 60.1%, 2018년 64%로 60%대 초반에 머물렀다.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집행은 부진해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 혜택도 당초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셈이다.

수송·교통은 집행률이 47.3~54.8%로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지자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 진행도 순조롭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결정됐거나 편성한 정부 투자나 국비와 상관없는 지자체 자체 예산을 새로 확보한 것처럼 주장한 사례도 있다.

보성~임성리를 잇는 남해안 철도 건설사업은 해당 지역구 의원 3명이 모두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국가철도구축망 구축계획을 근거로 추진한 사업이다. 1998년 타당성 조사와 2000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2003년 착공했는데 지역구 의원들의 치적으로 둔갑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제2서해안)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등도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임에도 관련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사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으로 2013년 시작한 여성 가족복합공간 ‘스페이스 살림’ 건립이 본인의 지역구라는 이유만으로 예산 확보 치적으로 홍보한 의원도 있다. 건립 장소는 이미 2013년 매매 계약을 맺어 해당 의원과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지자체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본인 지역구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간 불평등을 야기하거나 정부 공모사업을 의원이 확보했다고 주장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정부 소관부처 등에 요청해 예산을 받아 추진하는데 관련 지역구 의원이 확보했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다. 연구소는 지역 균형성을 검토하는 해당 사업을 국회의원이 확보했다면 지자체와 정부에 사업을 신청·선정하라고 압력을 가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8개의 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했다고 홍보한 지역구 의원도 있다.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공모사업을 의원의 노력으로 8개나 따냈다면 공모사업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셈이므로 해당 주장 자체가 과장·허위라는 판단이다.

국회의원들이 매년 발간하는 의정보고서에 허위·과장 홍보를 포함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지역구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소는 총선 때부터 후보자는 지역공약 수립 시 구체적인 입법 활동과 재원 확보 계획을 제시하고 예산 확보 사업은 총사업비 내역, 관련 의정활동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에게는 시민 교육을 확대해 예산 편성·심의 과정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직접 의원들의 예산 확보 부실 실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시가 조성하는 스페이스 살림 조감도.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