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취임 2년, 난개발 제동 성과 '우수'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최근 제주도는 외국자본들의 ‘투기성’ 투자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고조되며 이로부터 비롯된 루머가 양산되는 등 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에 제주도는 원희룡 제주지사 취임 후 2년간 난개발 저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왔다. 그 결과 그동안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온 제주도 토지 거래량이 지난 6월 처음 감소세로 전환되며 난개발 제동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자본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수정해 온 제주도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환경보호, 투자 부문 간 균형, 제주 미래가치 제고의 투자 유치 3원칙 정립을 시작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 한라산 스카이라인 및 해안경관 보존을 위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발표 등 제주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왔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축소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2010년에 도입된 것으로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를 주고 이로부터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이었으나 원희룡 지사가 2014년 7월에 취임한 이후부터 적용지역을 관광단지 또는 관광지로 한정해 토지 잠식 및 난개발을 방지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투자이민제 도입 후 제주의 값싼 땅을 사들여 대규모 빌라를 지은 뒤 중국에 분양하는 일이 계속 있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이민제 대기자가 2000여 명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적용지역의 제한을 비롯해 해당 제도에 대한 축소를 통해 신청자가 대폭 감소하면서 해소되는 중이다.

원 지사는 “중국 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제뿐 아니라 안보, 주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체성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투자도 중국을 비롯해 일본, 중동, 유럽 등 다변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 제주의 땅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취임 후 제주 난개발과 외국 자본에 제주가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로 뛰어다녔다”며 “일각에서는 강력한 난개발 억제책으로 투자를 막는다는 불만도 있지만, 잘해나가고 있다는 도민들의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기에 앞으로도 저의 정책방향을 관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