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발표, 올해 넘긴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력벽 철거 허용여부 발표 시점이 또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5년9월 연구용역을 시작한 이후 5년째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용역 내용을 검토했고 16일 중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면서도 “자문위를 꾸려도 코로나19 때문에 위원회 일정을 잡을 수 없어 올해 발표 여부를 확답할 수 없고 내년 1월로 발표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내력벽은 아파트 하중을 지탱해 구조물 기초로 전달하는 벽이다.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시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일명 ‘동굴형’ 형태인 2베이(bay) 평면 구조밖에 나오지 않는다. 선호 평면 구조인 3~4베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 등이 떨어져 리모델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앞서 지난 8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리모델링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내력벽)’ 연구 용역을 마치고 국토부에 보고서 초안을 넘겼다. 이후 8월과 9월 발표설이 돌았지만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위 구성을 이유로 발표 시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안전성 관련 부담으로 발표 시점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용역을 했더라도 실제 적용시 안전성에 대한 부담이나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리모델링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시점을 저울질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성 여부가 확인됐다면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빠르게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발표해 시장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승헌 건기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술적으로 평면 확장을 위한 내력벽 일부 철거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 원장 개인적인 의견일 뿐 (용역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