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막판 지역화폐 논쟁…與 “21兆 이상” 野 “李선거지원하나”(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기존 6조원에서 21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만을 위한 선거지원용 예산증액을 하려 한다며 반발하면서 예산안의 정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2022 예산심사 및 민생개혁입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규모는 예년 대비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작년 수준인) 21조원보다 더 많은 양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데 기재부와는 이견이 없고 증액 규모를 조율 중이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28조원에 상당한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10조 규모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21조원보다는 상향해서 발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야당에서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며 야당과의 합의도 자신했다.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가 모두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힘을 싣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언급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50조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어떤 계획으로 50조원을 주장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야당이 제시하고 그것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하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거센 여론의 뭇매로 마지못해 철회한 전국민재난지원금 대신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대규모 발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찬성하고 나섰다”며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지원용 예산증액을 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 예결위 소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대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존중하고 여당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의 벽 앞에서 더 이상의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간사는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이 후보의 지시사항만을 따르며 야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제외업종 직접지원과 보육복지예산 등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여당의 예산독주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직접적 현금지원 대신 오로지 융자지원만 가능하다고 고집하는 것은 빚더미 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들에 또 다시 빚을 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심을 반영한 증액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2020년 예산안 처리처럼 정부·여당의 짬짜미 예산 단독처리 만행이 또다시 자행된다면 국민들이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잠정 마무리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지난 5일 예결위 종합질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예산소위를 진행해 지금까지 2조4171억원의 감액을 잠정 확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손실보상, 지역화폐 예산 등에 대한 여야·정부간 협의 중인 만큼 감액 규모도 변동될 수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