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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지원안을 확정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착공 예정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K-반도체 전략에 따라 기반시설의 선제 구축을 지원한다. 반도체 제조공장에 필수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용수물량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관로 구축에 필요한 하천점용허가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용수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이 위치한 산업단지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에 최대 50%(국비 25%, 한국전력 25%)를 국가가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공공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폐수 재활용을 위한 R&D 등을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부장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단지 내에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에 맞춰 양산 성능을 검증할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클러스터 구축 전까진 수원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검증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북 탄소소재 특화단지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경남 정밀기계 특화단지에도 단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세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개 소부장 특화단지별로 지자체과 공공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단장엔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추진단은 신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특화단지 내에서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환경·노동 분야 규제에 대해 인허가를 조속처리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입주기업에 대해선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를 제공해 필요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테스트베드, 공동 R&D 등을 통해 소부장 핵심인 수요·공급기업간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되 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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