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논란 쟁점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9일자 2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제기했던 변액연금보험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상품 대부분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못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떼어가면서 계약을 10년간 장기 유지해도 해약시에는 원금을 못건지는 상품이 38%에 달한다는 점이다. 　 금소연의 지적대로라면 변액연금보험은 노후 대비 상품으로 적절치 못하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금소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수익률 문제. 금소연은 수익률 산출과정에서 `월납 20만원, 10년납`이라는 조건을 적용했다. 이 경우 60개 변액연금보험 상품중 연간 수익률인 실효수익률은 평균 1.5%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3.19%를 웃도는 상품은 단 6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소연은 매월 20만원씩 10년간 투자하는 적립식 방식인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을 산출하면서 2400만원을 투자해 10년간 운용하는 거치식 계산법을 적용했다고 비판한다. 자연스럽게 수익률은 반토막 나는 셈이다. 　 생명보험협회는 금소연이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품으로 꼽았던 `교보우리아이변액연금`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금소연은 적립금 3375만원을 납입금 2400만원으로 나누어 수익률을 산출한 후(40.6%), 이를 10년으로 나눠 연수익율(4.06%)을 계산했다. 그러나 이는 10년이 아닌 5년으로 나눠야 한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생보협회 방식으로 다시 수익률을 산출하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수익률을 기록한 변액연금 상품은 54개에서 19개로, 전체 상품의 90%에서 30%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10년후 해약환급금이 원금 수준이 되느냐의 여부는 펀드 수익률을 얼마로 가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금소연은 매년 4%의 수익률을 가정한 결과 10년 후 해약할 경우 원금손실 상품이 46개 중 18개로 3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는 사업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보험사들이 납부보험료의 평균 11.61%를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하는 만큼 변액연금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고 해약환급금도 적다는 얘기다. 　 보험업계는 이 지적에 대해 발끈하고 있다. 펀드수익률 가정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본다. 금소연은 수익률을 연 4%로 가정했지만, 2002년 이후 10년간 유지된 펀드의 연환산 수익률은 6.01~11.02%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는데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변액연금보험이 사업비를 초기에 많이 떼어가는 구조인 만큼 중도에 해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는 수익율을 0%, 4%, 8%로 가정하고 보험계약 기간별 해약환급금이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