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안병익 대표, "휴대폰 GPS 의무화 조기도입 필요"

[포인트아이 안병익 대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재해재난에 의한 사고가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교통사고만 1년에 약 21만 건이 발생하고 약 6천명이 목숨을 잃어 한국은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가 13명으로 일본의 7.1명에 2배에 이른다. 또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 사망 만인율은 한국이 2.09로 선진국보다 8배가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이동통신 가입자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이다. 또한 무선인터넷과 IT기술이 가장 잘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최고의 재난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선진국이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휴대폰 GPS 장착 의무화”를 조기에 도입하여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GPS 의무화와 유사한 법안이 발효되어 시행 중이고 최근 일본에서도 4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3세대(3G) 휴대폰에는 발신 시 자신의 위치를 자동 통보하는 ‘위치정보통지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된다고 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정보통신심의회의 3G 휴대폰 GPS 장착 의무화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4월 이후 출시되는 모든 3G 이상 모델에 GPS 장착을 의무화했다. 또한 총무성은 오는 2009년까지 GPS 휴대폰 보급 목표를 전체의 50%, 2011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릴 계획도 결정했다고 한다.
 
일본의 GPS폰 의무화 배경에는 최근 휴대폰에서 각종 신고 및 긴급구조 요청 전화가 급증하고 있지만 발신자가 현재 위치를 설명 못해 사고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9년에 미연방통신위원회(FCC) 가 무선 E-911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긴급구조 요청 시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50~100M의 위치정확도로 위치정보를 구조기관에 보낼 수 있는 단말기 와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FCC는 전국을 이동전화기반(이동전화 내에 GPS 칩 삽입 등)으로 95%까지 E911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들은 FCC에 분기별 현황 보고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평의회가 2003년도에 E112 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유럽 내에서 긴급 상황 시에 긴급구조 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규칙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정통부가 휴대폰 가입자들이 화재, 조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의 긴급버튼만 누르면 즉시 자신의 정확한 위치가 119 등 긴급 구조기관에 통보돼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공공목적을 위한 휴대폰 GPS 의무장착 규정이 없다. LBS(위치정보서비스) 법 입법 과정에서 초기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던 휴대폰 GPS 의무화 규정이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무장착 규정을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휴대폰이 채택하고 있는 기지국(셀) 방식의 LBS 수집 방법은 도심지에서 약 반경 300M 이상의 위치 오차와 교외지에서는 반경 1∼4㎞의 위치 오차가 발생, 실제 긴급구조 시에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에 의한 긴급구조 요청은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은 이동전화 위치정보활용을 통해 긴급구조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동전화의 위치정보 오차로 인해 구조활동시간이 평균 1.1시간으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LBS산업협의회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3900만대 휴대폰 중에 16%인 630만대만이 GPS가 탑재된 폰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LBS산업협의회는 소방방재청, 이동통신 3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학계 등으로 ‘위치측위고도화추진반’을 구성하고 GPS 고도화에 따른 기술 및 정책 로드맵 작성에 착수했다.
 
이동통신사들도 3G 폰에서는 GPS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야 각 당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GPS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GPS 폰은 발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긴급재난이나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 각종사고 발생시, 그리고 납치나 유괴 등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총무성의 GPS 의무화 방침을 받아들여 GPS 장착 휴대폰 생산을 크게 늘리고 휴대폰 화면의 지도로 목적지까지의 길 안내 제공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LBS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02년 2월초 경기도 포천의 국망봉(1천1백68m)에서 일가족이 산행 중 눈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네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다. 이들은 휴대폰으로 구조기관에 지속적으로 구조를 요청했으나 구조기관은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서 구조를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이들의 휴대폰에 GPS가 탑재되고 그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에 통보만 되었더라면 이들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허다하다. GPS 의무 장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이미 LBS 법에서 강력하게 위치 정보의 오남용을 규제하고 있어서 문제가 안된다.
 
정부는 OECD 최하위 재난국가에서 벗어나고 안전불감증에 걸린 나라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선진국처럼 강력한 의지로 휴대폰 GPS 의무화 조기도입을 추진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안 병익 대표
	<약력>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사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SEIT 수료
	KT연구소
	LBS산업협회 서비스분과 위원장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이사
	포인트아이
	2000년 4월 포인트아이닷컴 설립
	2001년 3월 LBS플랫폼 개발
	2003년 4월 KTF 위치정보 시스템구축
	2005년 1월 K-ways 텔레매틱스 서비스
	2006년 6월 코스닥 증권시장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