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8월 금통위 박빙 동결도 가능..이주열 결단이 가른다②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결정 이후 현재까지 대내외 경제상황은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켰다.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좀 더 정확히는 인하결정을 하기에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확실성 확산에 오히려 판단을 유보하고 ‘지켜보자’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7월 금통위 후 주요 6대이슈, 불확실성 더 가중 ‘지켜보자’ 일수도

우선 정부는 지난달 24일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완화했고, 총 41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한국은행 역시 정부의 정책발표 당일 금융중개지원대출 3조원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정부 부양책에 화답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빚잔치를 통한 부양책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달 한경밀레니엄 포럼에서도 언급했듯 임계점에 놓여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여러 금통위원들이 이같은 점을 우려하고 나선 바 있다. 한은 집행부 역시 LTV·DTI완화와 관련 “주택시장 동향을 포함한 거시경제 상황과 가계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며 신중론을 폈다.

박근혜정부 중간평가로 관심을 모았던 7·30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세월호사태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박근혜정부의 난맥상을 덮기 위한 또 하나의 방책이었다는 점은 쉽게 감지할수 있는 대목이다. 우연히도 선거 직전에 세월호사태의 키를 쥐고 있는 유병언씨가 형체를 알 수 없어 부검으로도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주검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 그의 아들과 주변인들이 속속 붙잡히거나 자수했다. 이같은 세간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일단 판단을 유보한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정부 부양책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게 정치평론가는 물론 대부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당이 압승해서인지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한은을 향한 금리인하 압력은 선거전보다 한층 누그러진 모습이다.

주요 심리지표는 악화되는 흐름이다. 특히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심리의 바로미터인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는 7월 현재 92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은 물론 지난해 8월(92) 이후 11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기준금리 결정의 선행지표로도 추정되는 ESI 순환변동치 역시 4월 96을 정점으로 94까지 떨어졌다.

다만 한꺼풀 벗겨 볼 일은 이같은 심리위축이 당국발 위기조장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특히 7월 CSI 조사시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취임을 전후한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였기 때문이다. 당시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며 금리인하 압력 수위를 높였고,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도 했었다.

경상수지와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6월 경상수지가 28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며 79억197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이같은 추세라면 한은의 올 전망치 840억달러 흑자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실적 잠정치에서 7월 무역흑자는 25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3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했다.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1.6% 상승에 그쳤다. 통계청은 개인서비스 요금 상승이 있었지만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1.7% 상승에서 둔화된 것으로 2012년 11월 이래 21개월 연속 1%대 내지 이를 밑돌고 있는 중이다. 금통위에서도 낮은 물가상승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한은은 다만 올 하반기부터 농산물등 가격 상승에 물가가 점차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차 확산일로에 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유로존간 갈등,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대립, 이라크 사태에 따른 미국의 공습결정 등이 있었다.

일단 러시아와 유로존간 갈등은 우리에게도 하방리스크로 보인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이달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로존 경기둔화를 우려했다. 수출견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

반면 이라크 사태는 유가상승으로 물가와 달러-원 상승을 부추길 수 있겠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미국의 이라크 공습 소식에 배럴당 103.85달러를 기록했다. 이라크 사태 초기인 지난달 6월23일 두바이유 선물가격은 111.28달러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9월4일 111.78 이후 9개월20여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달러-원 환율도 8일 장중한때 1040원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7일에는 1037.60을 기록(종가기준)하며 4월25일 1041.50원 이후 3개월10여일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달러-원 하락에 대비한 금리인하 주장은 상당부문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아르헨티나 디폴트 사태와 에볼라 바이러스 출현도 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부추길 요인이나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