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 키워드)`일자리 창출`에 달렸다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새해 한국경제의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일자리`다. 정부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경기가 예상만큼 나쁘지 않았던데다, 정부가 공격적으로 돈을 푼 덕에 우려했던 `실업자 100만시대`는 다행히 현실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OECD 국가중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안심하기엔 `고용없는 회복`이 맘에 걸린다. 외환위기때처럼 일자리가 급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용률·실업률 나란히 `최저?`..청년실업 심각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2009년 11월기준 2353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6000명가량 줄었다. 이 가운데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25~39세 취업자는 843만6000명으로 25만명이나 줄어들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일자리를 포함한 민간부문 일자리는 32만3000개가 감소했다.

반면 공공부문에선 33만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2005년이후 정점을 찍었다. 희망근로, 공공 인턴 채용 등의 정책이 일시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결과다.

(단위:만명, 2009년은 1~11월 평균)

하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0만개의 희망근로를 유지할 뿐 더 이상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치중할 계획이다.
 
때문에 민간에서 적극적인 투자활성화가 이뤄지며 신규 채용이 창출돼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하다. 고용없는 회복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고용률은 58.5%로 하락, 1999년 56.7%이후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우리경제에서는 통상 반비례 관계인 실업률과 고용률이 함께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영향이다. 현재 공식 실업자는 79만9000명이지만 구직단념자 등은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실업률 하락도 `착시`에 불과한 것이다.

이가운데 지난 3분기 가계소득은 345만6000원으로 1.4% 줄어들며 2003년 통계작성이후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 3분기 깜짝 성장률과 대조적으로 가계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는 실정이다.

◇정부대책 현 주소 `방향은 맞는데...`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새해 경제운용의 최대 화두로 `일자리 창출`을 내건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표를 체감경기로 연결해야 하는 숙제 앞에 2010년은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가족해체 방지, 사회통합 등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커다란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는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세무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또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업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연근로제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모델을 발굴키로 했다. 여성부는 오는 3월부터 4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로제를 시범 도입한다.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 장소를 선택하는데 직장과 가정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방법이 다양하다. 유연근로제는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이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맞춤훈련, 부정적 인식 개선 등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또 구직자가 필요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 이용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2009년 실업자훈련중 23%였던 비중을 2010년 71%로 크게 높였다.

윤증현 장관은 “서민들에게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이며, 친서민 정책”이라며 “빠르진 않겠지만 민간부문에서 서서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탄력근무제나 파트타임 정규직처럼 급여나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든지 특성화된 취업전문대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 및 취약계층 등 맞춤형 대책 필요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는 전문가들이 그동안 주문했던 내용들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 제대로 잘 정착될 경우 상당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게 한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도 많다. 중점 추진할 서비스업 선진화는 벽이 높은 이익집단들에 가로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기업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또 한창 일해야 할 청년 실업층을 사회의 동력으로 편입할 뾰족한 방안이나 취약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안도 부재하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근본적으로 고용을 보호하고, 취약층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에 앞서 고용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정부가 경제·산업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마칠 때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관련 법률을 제출할 때 일자리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임금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실업급여 수급기준 완화, 구조조정시 해고 자제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윤 장관 역시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충실히 지급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2010년에 인력수급 전망 등과 연계한 중장기 고용대책을 내놓을 계획인 만큼 여기엔 이같은 내용이 빠짐없이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 연구원은 "한국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용없는 회복이 현실화할 경우 소비 위축과 내수기업의 투자 부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계층별, 업종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