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균형재정 의견 분분 “가능 vs 불가능”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05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을 흑자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4일 균형재정이 어려울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확고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균형재정 계획과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성장률은 하향전망…세수감소?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성장둔화에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성장률까지 하향전망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3.3%, 내년 4%로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수치보다 각각 0.2%포인트, 0.3%포인트 내렸다.

보통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상(명목)성장률의 움직임에 따라 세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낮아지는 성장률로 세수가 감소해 균형재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올해 성장률이 낮아지면 법인들의 실적이 줄고 이는 즉시 내년 세수에 영향을 주게 된다. 　 ◇ 스몰볼로 비과세·감면 쏟아져 경기둔화 우려에 정부는 스몰볼(미시정책)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눈에 띄는 효과 보단 정부가 신경 쓰고 대응한다는 메시지만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 대부분은 줄이겠다던 비과세·감면제도를 늘리는 방향이다.

올해 폐지 예정이던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액공제(2조 5994억원)가 연장됐다. 일몰되는 국세감면액(약 8조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큰 규모다. 또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에서 30%로 확대(100만원 추가 한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비과세·감면제도의 증가로 균형재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에 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폐지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9561억원) 폐지로 비과세·감면액이 상당히 축소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국세감면액은 31조 98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4000억원 가량이 더 늘어났다. 임투공제 대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됐고 근로장려금도 대상자와 금액이 증가했다. 　 ◇ 공기업 매각이 답? 정부 “없어도 되던데…” 예산정책처에선 균형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쌓여 있어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세외수입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공기업 주식 매각이 일부 차질을 빚더라도 다른 세입 수단 등이 호조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자신감은 예산편성 관행과도 연결된다. 기업은행 지분매각은 2006년부터 7000억원~1조 2000억원의 세외수입이 편성됐는데 한 번도 거둬들인 적이 없다. 공기업을 팔지 않아도 재정수입엔 문제가 없었단 얘기다. 한편 예산정책처에선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세제개편으로 5조 47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