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뉴스테이 산다는 중산층, 그들은 누구?"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지난해 한 민간연구소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물었다. 이 결과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45%에 그쳤다. 정부가 정의한 우리나라 중산층 69%(2014년 기준)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나머지는 통계상 중산층 기준에 들어간다 치더라도 생활비 부담이 커 자신은 저소득층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중산층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다. 바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와 투자자의 자금으로 질 높은 임대주택을 건립해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자본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이 중산층용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임대료가 높다니, 수익률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니 말들이 많다. 새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란 의미의 뉴스테이. 그동안 투자 개념으로 생각했던 주택을 거주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는 참 좋다. 집의 원래 목적이 바로 이것 아닌가. 그런데 뚜껑도 열기 전에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

원인이야 여러가지겠지만, ‘중산층’이란 애매모호한 개념을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뉴스테이에 산다는 중산층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월 가처분소득 범위는 4인 기준으로 193만~579만원(중위소득 약 386만원)이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96만~289만원(중위 193만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뉴스테이 임대료는 어떨까.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착공·입주자 모집 예정인 뉴스테이 4곳(5529가구)의 월 임대료는 43만원부터 최고 110만원까지다. 서울 대림동과 신당동에 각각 들어서는 뉴스테이는 보증금 1000만부터 1억원, 월세 65만∼110만원 수준이다. 인천과 수원에 들어서는 뉴스테이도 보증금 3000만∼6000만원 사이에 월세 43만∼80만원 선이다.

중산층은 이 정도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 걸까?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분위 5~8분위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평균 소득은 292만원. 이들이 월세 100만원을 부담하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지수)은 약 34%에 달한다. 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월세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우리나라 중산층의 지출 대비 월세 부담 비중 1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결국 중산층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중·상층을 타깃으로 뉴스테이가 설계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비교기준으로 잡은 새 아파트 임대료 자체가 중·중층 이하가 살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증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고 월세를 높게 잡은 것도 뉴스테이 정책에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자가 47.7%, 전세 37.3%다. 반면 월세를 희망하는 사람은 11.4%에 그치고 있다. 월세는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과 전세 물량 부족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억지로 중산층에게 보증금은 적고 월세가 훨씬 높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라고 하니 곱게 볼 시선이 적은 것이다.

질 높은 임대주택으로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뉴스테이. 하지만 자가와 전세 주택은 줄고 월셋집만 늘려 오히려 중산층의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닐까. 중산층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