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상치 않은 추경 역풍, 정치권엔 남의 나라 일인가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밀어붙인 최소 35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심상치 않다. 대규모 현금 살포가 부추길 물가 불안과 적자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및 국가채무 급증에서 비롯될 대외 신인도 악화 위험이 그 핵심이다. 정부가 편성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여야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이유로 부풀리고 키운 정치 셈법이 국민 살림살이를 더 힘들게 만들고 시장의 역습을 부른 셈이다.

물가의 경우 지난 3월 이후 넉달 연속 3% 중반대 상승률을 지속하면서 서민 생계를 압박 중인 데 이어 수십조원의 추경이 풀리면 오름세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금리는 시장에 쏟아질 엄청난 양의 적자 국채에 대한 우려로 이미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다.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 11일 2.343%로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도 모자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5% 돌파를 점치는 견해도 나왔다. 시장 금리 상승은 가계·기업 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적자 국채는 정부 추경안에서 11조 3000억원으로 잡혀 있었지만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정부가 한국은행에 매입 협조를 당부하면서 돈 풀기에 발권력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퍼주기 추경의 근거는 61조 4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에 돌아갈 40%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돈은 3조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계산이다. 빚으로 나머지를 메울 수밖에 없으니 올해 1064조 4000억원으로 잡힌 국가채무 전망치가 1100조원을 넘보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눈초리가 매서워질 것은 당연하다.

여야가 추경 규모를 키우라며 정부를 압박한 속사정을 모를 국민은 거의 없다. 세금으로 표를 잡으려는 계산이 나라 살림의 방식과 순서를 헝클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마땅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선집행한 후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으로 메워야 할 이치를 뭉갰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정치권은 부끄러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