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 등 공공기관 2천명 추가채용…비용 부담은 누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을 당초 계획보다 2000명 늘려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고용 부진이 심각한 데다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경우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2만3000명)보다 늘려 2만5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2만2000명, 2018년 2만5000명으로 매년 2만5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채용 절차는 내달부터 본격 진행된다.

정부는 시설 안전, 재난 예방 관련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우선 반영해 확충하기로 했다.

기관별 안전조직 진단 등을 통해 안전업무 적정 인력을 파악하고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2인 1조 근무조 편성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도 추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신규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다만 ‘김용균법’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설립 과정에서 정부 출연금이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설립 방식은 논의 중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 여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도 확대하기로 했다. 체험형 인턴 규모는 올해 1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기관별 대상 직무 분야를 폭넓게 발굴하고 다양한 유형의 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포함해 민간 활력 제고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편성)은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일부 기관들이 청년 인턴이나 임시적인 일자리 대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비효율이 있다면 배제하겠다”며 “기관들 사정에 맞게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청년 채용 인턴 등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모델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중에 2~3개 지자체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 20건에 대해선 내달 초까지 심의를 끝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에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도 발표한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공공기관 청년 인턴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추경 예산 편성은 야당 반발, 공공기관 청년 인턴은 ‘일자리 숫자 채우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당국자로서 송구하다”며 “민간에서 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최대한 노력해 일자리 창출 목표(올해 15만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부진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나 투자부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며 “올해는 민간투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기업도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