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일]1호 업무지시도, 추경 편성도..기승전 '일자리'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는 분배를 개선해 노동자·자영업자 등의 가계 소득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 소비에 불을 지펴 기업 투자 및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역발상’ 전략이 핵심이다. 고용이 줄면 결과적으로 가계가 가져가는 전체 소득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일자리에 사실상 ‘올인’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 설정이다.

정책 초점은 ‘늘리고, 줄이고, 높이고’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5월 10일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6월 1일 문 대통령 취임일부터 8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100일 계획’을 정리해 발표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재정·세제 등 정책 수단의 일자리 중심 재설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로드맵 수립,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이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달성 및 주당 근로시간(68→52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와 임금 인상에 주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정책 추진이 계획처럼 녹록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1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 중앙 공무원 4500명, 지방직 공무원 7500명 등을 추가 채용하려 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을 보면 중앙 공무원 증원 규모는 2575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반 토막 났다. 야당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자 “인건비가 급격히 커져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항변도 쏟아졌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 자금을 예산에 편성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금을 보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 방침도 “사상 초유의 일로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J노믹스의 양대 일자리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주류 경제학계 논리는 여전히 견고하다.

‘경제 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일자리와 임금 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정부가 나서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는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이다.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은 이제 겨우 첫발을 뗐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반발을 극복하고 실제 성과와 실효성을 입증해야 하는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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