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아직 성공여부 판단 어려워- 유로머니

한국은 5개 은행을 퇴장시킨 은행구조조정의 제 1 라운드를 거쳐 남은 은행들을 합병시키는 과정을 향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러나 타이밍이 적절할 것인가 또 정부의 합병 유도가 올바른 접근 방법인지, 이에 대해 유로머니 최근호는 분명하게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한국 정부는 금융권에 7조원을 투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5개 은행을 합병하려는 계획은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 합병될 은행에 대해서는 "병든 메가은행"(mega-ailing bank)라는 비아냥이 들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행에 관한 일에 정부가 간여한다는 비난을 감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개혁의 속도가 완만하다고 얘기한다. 국제투자가들과 투자기관들은 좀 더 해주길 원하고 있다. 그들은 뭔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요구하고 정부와 은행이 질질 끈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실정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견해를 보인다. "조그만한 주머니에 너무 많이 꾸겨넣으면 찌져집니다. 속도는 늦은 감을 줄 수있다. 그러나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으며 보다 많은 문제들을 감내할 만큼 강하지도 않다. 좀더 변화를 조리할 수있는 시간이 필요하다"(위성복 조흥은행장)는 주장이다. 또 서울에 있는 골드만삭스의 토마스 오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냐에 따라 얘기는 달라질 수있다"면서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지난 3년동안 무대 뒷편으로 사라져갔는가 하는 문제라면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 은행들의 대출을 하는 멘털리티(mentality)를 봐야 한다면 변화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그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이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대출에 손쉽게 접근할 수있는 구조속에서는 재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채산성이 의문시되는 분야에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용인하게 된다. 물론 수익 지향적인 경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대출 방식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청산하기 어려운 오래된 습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이 97년의 위기이후 긴 터널을 지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기 어렵다. 그것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급속한 구조조정이 도입되기 어려운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오히려 아시아적인 정서를 감안할 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변화를 조속히 받아들이고 이에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과 조치를 취해왔다. 구조조정의 첫번째 단계는 분명히 끝났다. 한국은 다음 스테이지로 옮겨가고 있다. 첫번째 단계는 청산(clearing up)이었다. 그 연장인 다음 스테이지는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주들이 연계된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창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첫째는 한국의 금융부문 - 특히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 에게 다음 스테이지로 갈 준비가 돼 있는가이다. 청산이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남은 충격파는 아직도 느껴지고 있다. 지난 3년동안 30개에 달했던 상업은행은 17개 정도로 줄어들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정부의 개입이 너무 크다는 쪽과 충분하지 않다는 쪽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것은 딜레마다. 김대중 정부는 IMF에 금융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맡기고 시스템으로 알아서 굴러가도록, 자유시장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은행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외국 투자가들은 몇몇 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UBS워버그의 리처드 사뮤엘슨은 "어느선까지 은행이 회수가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 신용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전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무대뒤에서 진행되는 압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많은 은행들이 사라졌지만 한국에서 합병이란 단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며 금융지주회사란 단어는 신조어에 해당한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나머지 은행들을 지주회사의 우산속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죽은 가지가 쳐지고 노동 효율성이 제고되길 원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지주회사로 거듭나면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흥은행도 매우 적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다 건전한 재정을 보였던 국민은행과 주택은행간의 합병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같은 딜을 누가 추진했으며 어떻게 합병이 진행되게 됐고 과연 필요했는가 하는 혼란스런 질문들이 남아있다. 한 은행원은 "합병이 이뤄지면 지점과 인원이 너무 많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정부와 은행은 공개적으로 두 은행의 합병으로 지점이 폐쇄되거나 인원이 해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일본의 예를 봐도 그렇다. 두 은행이 합쳐져서 자산규모 63위의 대형은행이 되는 것을 좋은데 그정도 자산규모였던 일본은행들이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는가를 보면 잘 알 수있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노조의 성향도 많이 온건해졌다.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최소한 지금 현재 길을 깨끗해졌다. 그렇지 않았다면 목소리 큰 노동조합이 던져놓았을 미래의 장매물들은 어느정도 해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