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올라야 할 것, 내려야 할 것

[edaily 김수헌기자] 잠 못 이루는 찜통더위 열대야와 함께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주로 예상됐던 장마를 폭염이 대신하면서 수은주가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적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수은주처럼 올라간 것은 유가와 강남 부동산값 뿐. 상반기 전체 경제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착잡하게 한다. 다음달 1일부터 일반 직장인 70여만명과 공무원 70여만명 등 모두 140여만명이 추가로 주5일 근무에 합류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레저활동과 외식 등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건 주말비용이다. 다시말해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들여가면 주5일 근무제를 만끽할 수 있을까. 하반기로 접어드는 첫날(7월1일)이 끼여있는 이번주, 우리는 맞는 소식은 다소 암울하다. 중동산 두바이유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53달러 선을 넘어버렸다. 연초 정부가 예상한 올해 평균 유가가 35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보통 큰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이나 국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부동산`에 쏠려있는 느낌이다. 판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어찌나 많은 사공들이 한마디씩 거들며 노를 저어대는지 벌써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총리는 지난 24일에는 중국에서 특파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형 아파트값은 안 오르고 중대형 아파트만 올랐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 발언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넘긴다. ◇경제분야 다음주에는 하반기 경제를 전망해볼 수 있는 주요지표들이 많이 발표된다. 우선 통계청이 29일 내놓는 `5월 산업활동 동향`에 주목해보자. 4월 산업활동동향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 증가율이 4%대 중반을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3.8% 증가에 그쳤다. 경기선행지수마저 넉달만에 감소하는 등 경기전선에 적신호를 켰다. 5월 산업생산은 수출 호전 영향을 받아, 4월보다는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수출은 23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8% 증가했다. 지난 2월 6.6%, 4월 6.9% 등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가 다시 두자릿수를 회복한 것. 그러나 5월 산업생산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된데다 내수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 증가 예상치는 대체로 4%대 중반 수준으로 집약된다. 정부부처와 민간경제단체도 다음주 잇달아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물가전망, 국제수지, 수출입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들도 내놓는다. 산업자원부는 29일 국내 제조업체 5796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한 3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을 제시하고, 이어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발표한다. 최근의 유가 오름세 등 악재가 기업들의 경영전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유가급등은 다음달 1일 발표하는 6월 물가동향보다는 하반기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월에는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소비자물가가 3.1%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유가를 중심으로 앞으로 물가가 들썩일 경우 부동산값 안정정책과 맞물려 금리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올해들어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업경영에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저금리 기조를 이어왔다. 같은 날 산업자원부는 6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5월 수출이 다시 두자리수 증가율로 회복된데 이어 6월 역시 두자리 유지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반기가 걱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분기 돈의 흐름을 살펴보려면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분기 자금순환동향(잠정)`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하지 않는 터라 민간의 자금수요는 여전히 낮은 편. 다만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지난해보다는 금융권의 자금공급 기능이 다소 개선됐을 수 있다. 가계와 개인사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부채부담과 상환능력도 짐작할 수 있어 앞으로 소비가 얼마나 빨리 살아날 수 있는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29일에는 5월중 국제수지가 발표된다. 4월에 적자를 보인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로 반전될 것이 확실시된다. 반면 자본거래는 흑자폭이 크게 줄거나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다음주에는 국내 대기업들의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여부 결정이 포함된 수도권 발전대책과 주택 토지투기지역 발표도 예정돼있다. 대기업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은 지난달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터다. 지난주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됨에따라 27일 고위당정에서 수도권발전대책을 최종조율한 뒤 28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후보 22곳, 주택투기지역 후보 12곳 중 투기지역을 확정한다. 이번 심의회에는 이처럼 전국에 걸쳐 34곳이 무더기로 투기지역 후보군으로 상정된 것은 뉴타운과 청계천 개발, 경제자유구역,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 전국적인 개발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8월 부동산값 안정종합대책 발표 때 강도높은 조치들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이어서, 27일 심의회에서 많은 지역들이 양도세 등을 실거래가로 내야하는 투기지역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부에도 재경부와 건교부 등은 8월 부동산값안정과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등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집중토의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이 공영개발검토를 언급하고 있어 정부가 사실상 공영개발쪽으로 방향을 돌린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부분 강화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 투기방지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영개발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잇지만 공영개발시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않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부동산값 안정책으로 정부는 주택담보비율조정과 주택보유수에 따른 금리차등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제 강화방안, 양도세 차별적용방안,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집중논의된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 답변을 통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비율(LTV)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는 27일 공동으로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오후 2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책으로는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 ▲신종주식발행 등을 자금조달 활성화 ▲공시 및 회계부문의 경감 ▲기업지배구조부문의 경감 ▲증권유관기관의 상장기업 지원 방안 등이 주요하게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기업공개 개선방안으로는 주관회사·수요예측·상장요건 관련 규제완화가 포함되고,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신종증권 허용과 자기주식처분 및 전환사채 발행규제 완화 저유동성 기업에 대한 대책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업의 수시공시 부담 완화방안과 회계관련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비롯해 사외이사 기능의 재정립과 이사의 책임범위 제한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 사회 검찰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비리사건 조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 검사장)는 ㈜대우의 영국 현지 금융조직인 BFC 자금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주 이모 전 런던법인장과 이모 전 이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회장이 비밀리에 직접 관리한 `KC어카운트` 자금 중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김 전 회장과 이씨 등을 상대로 이 자금의 정확한 행방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김우중 비자금의 실체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정원장 후보로 내정된 김승규 법무장관 후임 인사를 다음주 단행한다. 현재로선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로 천 의원을 불러 면담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내주 중 인사추천회의를 거쳐 후임 법무장관 인선 문제를 마무리하게 되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한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2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이강래)를 통과한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개혁의 필요성과 정치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정치개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번 개혁안의 성과로 ▲선거연령 하향조정, 국외부재자 투표 도입, 부재자 투표 요건 완화 등 국민참정권 확대 ▲선거운동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돈은 묶고 발과 말은 풀도록 한 것 ▲지방자치를 책임정치 영역으로 확실히 끌어들이고, 지방의원을 전문성을 높인 점 등 3가지를 꼽았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치개혁안에 대해 "17대 국회 첫 정치개혁 협상이 `개혁국회"라는 정체성과 존재근거마저 스스로 포기한 채 국회의원 편의를 위한 개혁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했던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에서 건의한 내용 중 깨끗한 정치 및 돈안드는 선거문화를 만드는 핵심내용들이 대거 빠짐으로써 이번 국회에서도 정개협은 `들러리` 역할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