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이번 주 청문회…쟁점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중기부 산하 기관 운영위원을 맡았던 당시 자신의 회사를 통해 용역을 수주한 ‘이해 충돌’ 문제와 같은 업무적 부분부터 동거하는 어머니와 전세 계약을 맺는 등 개인적 사안까지 촘촘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먼저 이해충돌 관련 논란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가 창업해 운영해 온 정보통신기술(IT) 보안 전문기업 테르텐은 지난 2020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사이버 훈련 시각화 개발’ 연구 용역과 용역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입찰 공고 직전까지 테르텐 대표와 연구소 자문위원을 겸임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테르텐은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용역을, 2013년과 2016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용역을 따냈다. 이 후보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중진공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다는 점에서 ‘셀프 납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자측은 이해 충돌 논란과 관련해 “테르텐의 제품은 보안 업계 제품 중 이미 품질을 인정받았고 공공 조달 등록제품으로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과의 거래는 테르텐의 전체 거래 중 극히 일부”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계약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체결한다”며 “국내 공공 조달 체계 특성상 특정 자문위원이 개입해서 구매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이해 충돌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2019년 설립한 벤처캐피털(VC)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법령 위반으로 중기부로부터 세 차례 반복적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와이얼라이언스는 지난해 6월 중기부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투자를 이행하라는 시행명령을 받았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후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2월 청소업체 견적 비교 플랫폼 신생 벤처에 초기 투자를 시행한 이후 투자 실적이 없었다. 이후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올해 1월에도 연달아 시행을 명령했고, 회사 측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 후보자의 ‘비례대표용 스펙 쌓기’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설립 이후 몇 건의 투자를 진행했으나 국회에 들어온 2020년 5월 이후 회사에서 물러나면서 투자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거하는 어머니와 전세 계약을 맺어 증여세를 회피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 후보자의 임대차계약서에서 주소지의 집 주인은 그의 모친으로 돼 있다. 이 후보자가 ‘출입구 쪽 양쪽 방 2칸 및 화장실’을 임대하고 주방 및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키로 돼 있다. 보증금 4억원에 계약기간은 2년이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 50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금액이다.

이 후보자 측은 “경제활동을 하는 후보자와 경제관념이 뚜렷한 모친과의 전세 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9년 당시 아파트 전세가 약 6억원 내외에서 거래됐으나 전체 주거 공간의 일부를 사용하는 대가로 4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쪼개기 계약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일본의 대표적 역사 왜곡 교과서 출판업체 ‘도쿄서적’에 디지털 기술을 수출한 것과, 장관 임명 시 보유 중인 23억원 규모의 주식에 대한 처분 등도 관심을 끈다.

공직자윤리법상 장관이 될 경우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설립·운영한 벤처캐피탈인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 4만 2000주와 정보기술(IT) 보안업체인 테르텐 17만 720주 등의 비상장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동경서적은 다양한 종류의 책자를 출간하는 일본 최대의 출판사로 기억한다”며 “수학 문제 풀이집에 적용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소프트웨어를 수출한 것으로, 역사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주식 처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자에게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