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9차 부동산협의회..상가 등 후속대책 논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대책 발표 이후 첫 부동산정책 고위당정 협의회를 갖고 최근 시장동향을 파악한 후 주상복합과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속대책 등을 논의한다.

당정은 8일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5일 "오는 8일 오후로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실제 이번 대책으로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 소위 틈새시장으로 투기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산세 과세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가장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에는 어려움이 있어 당장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의견을 주고받는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오피스텔은 주거냐 사무실이냐는 부분이 명확하게 판정내리기 어려워 현재 고민중"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를 정부와 당에서 하고 있지만,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용도목적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행정적인 면도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동향을 점검하고 일시적인 움직임인지 기조적인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모기지론 지원 강화 등의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