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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거래세는 도세(道稅)로 도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인하시 재정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며 "세율을 인하하면서 보전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인하 계획이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2024년 06월 08일 토요일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겠다는 방침 하에 작년에도 2차례에 걸쳐 부동산거래세를 인하했고 앞으로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세는 도세(道稅)로 도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인하시 재정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며 "세율을 인하하면서 보전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인하 계획이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작년에는 지자체 재정손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교부세로 보전해줬다"며 "앞으로 거래세를 인하하더라도 지자체에 재정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래세는 도세(道稅)로 도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인하시 재정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며 "세율을 인하하면서 보전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인하 계획이 아직 잡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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