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전성시대]CCTV도 부익부 빈익빈..풍선효과 우려도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내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총 2만2200여대다. 서울경찰청의 ‘각 구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가장 많은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자치구는 양천구(1956개)다. 2위는 서초구(1528개), 3위는 강남구(1470개)다. 대표적인 부자동네들이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관내 학교가 많다. 학교 주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CCTV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있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CCTV 설치대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25개 자치구 중 방범용 CCTV가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382개)다. 이어 마포구(431개)와 강북구(467개)순이다. 강북구(2015년 기준·18.6%)와 도봉구(19.5%)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15.9%)와 더불어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마포구는 재정자립도가 32.3%로 중간 수준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31.5%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재정이 어려워 CCTV 설치에 드는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방범용 CCTV 설치 뿐 아니라 유지 관리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대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리운영에 자치구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에 설치하는 방범용 CCTV에만 제한적으로 시 예산을 지원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골목길 등 우범지역내 방범용 CCTV는 자치구 예산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남구는 자체 재정과 서울시에 요청해 받은 예산을 투입, 3월 이후에만 246대의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주민안전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강남구는 외부 유입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에서는 지난해 한해동안 총 3만 3150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는 5734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중구(1만 1417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문제는 ‘풍선효과’다.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방범을 강화한 자치구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절도범 등 상습적인 범죄자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우발적인 범죄와 달리 전문적인 절도범 등은 결국 범죄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낮은 곳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며 “CCTV 설치가 적은 곳에 절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예컨데 CCTV가 많이 설치된 강남지역에 가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절도범들이 다른 구로 이동한다면 결국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 지 않은 채 범죄장소만 이전한 셈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치안강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 체계적으로 CCTV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경훈 교수는 “CCTV 설치 및 관리업무를 기초 지자체에 맡기기 보다는 서울시, 더 크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CCTV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31일 기준 서울시 각 구별 방범용 CCTV 설치현황(출처=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