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럼]창조경제의 성공 방정식

창조경제를 꽃 피우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천계획도 제시되었고 창업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등 시스템 구축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창조적 교육시스템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과학기술(STEM) 분야 인력양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은 최근 개정 이민법 마련 과정에서 학사학위 취업비자를 금년 11만 명, 수년 내 18만 명까지 늘리고, 석사학위 취득자 비자도 2.5만 명으로 늘리는 등 우수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10억불 규모의 과학기술분야 우수 교사 양성계획을 발표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입시 일변도의 교육 패러다임 하에서는 창조적 인재가 클 수 있는 토양이 척박하다. 창조교육→창조인재→창조경제라는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이 시급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제조업 비중(2010년 30.1%)은 브라질, 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생산현장에 필요한 적합기술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인력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 독일경제의 중심축인 중견기업 미텐슈타트의 성장도 뛰어난 교육훈련 제도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학교 이론수업과 산업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적 직업훈련 시스템, 마이스터가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술인 우대 제도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 점에서 전문대학 기술인력 양성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대의 등록금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66%로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학생당 교육비는 4년제 대학의 54%, 교육비 환원율은 88.5%로 22.8% 낮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 기반·뿌리산업 인력공급 체제가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약 2.7만 개로 첨단제조(74.2%), 정보처리 S/W(13.9%)가 대부분이다. 모방·추격형에서 창조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IT혁명, 융합이 키워드가 되는 창조경제 하에서 벤처의 고용창출자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 벤처 활성화는 결국 벤처기업 생태계 복원 문제와 직결된다. 국내총생산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비율은 2010년 기준 0.13%로 미국 0.2%, 이스라엘 0.4% 보다 낮다. 세계적인 IT기업의 탄생에는 실버레이크캐피탈 같은 유수의 투자자가 뒤에 있다. 벤처캐피탈의 성장이야말로 창조경제의 활력소이다. 다음으로 인수합병의 활성화이다.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됨으로써 구글의 신화가 다시 써질 수 있었다. 미국 온라인 신문의 강자인 허핑턴포스트가 AOL에 인수됨으로써 지속 발전이 담보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야후가 텀블러를 11억불에 인수해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아끼던 벤처를 IT 대기업에 매각한 이유는 한마디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이다. M&A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세제나 평가제도 개선 등 M&A 활성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나스닥이 첨단 IT기업 성장의 산실이듯이 우리 코스닥 시장도 본연의 시장 특성이 발휘되도록 변신해야 한다.

고성장기업의 지속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고성장기업은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근래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4% 정도의 고성장기업이 고용의 약 60%를 창출했고, 캐나다의 경우 180만 일자리 중 100만 개가 고성장기업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고성장기업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가져오며 잡 미스매치와 고용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고성장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차별화된 기술 확보, 공동 연구개발 등 적절한 협업시스템 미비, 우수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지적된다. 이는 결국 현장 밀착형 교육을 통한 기술인력 적기 확보, 협업경영 강화, 개방형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조경제의 핵심 화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