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속 성장’ 추구하는 중국…내년도 5% 성장 가능할까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 경기 침체 국면에도 5% 안팎의 성장률은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와 대외 환경 악화로 경제 부침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앞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안정을 도모하면서 적절한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중국 장쑤성 난징항에 컨테이터선들이 정박해있다. (사진=AFP)

내년 경제 낙관하는 中, 국제기구는 ‘글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국가정보센터의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거시정책 효과로 경제 회복 추세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정책의 시너지가 더해지면 내년 경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신화가 경제 회복의 근거로 삼은 지표는 투자 프로젝트와 소비 회복, 기업 활동 등이다.

우선 12월 국가투자사업의 낙찰 건수는 전년동월대비 7.9% 늘었고 인프라 건설 측정 지표인 건설기계 활동지수는 올해 3월부터 40 이상을 유지하다가 11월 45.5까지 상승했다.

오프라인 상권 소비 지수는 12월에 연초대비 29.9%, 지하철 승객 흐름 지수도 같은기간 51.2% 각각 올랐다. 그만큼 내부 소비 흐름이 늘고 있단 의미다. 12월 산업단지 생산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1.8% 증가해 기업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이 현재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약 5%로 설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목표인 5%를 달성한다고 봤을 때 올해와 같은 성장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7%, 국제통화기금(IMF) 4.6%, 세계은행(WB) 4.4%로 모두 5%를 밑돈다.

중국이 내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 기조를 알기 위해선 이달 11~12일 베이징에서 열렸던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발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비롯해 각 분야 고위급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연례회의로 올해 경제를 진단하고 내년 경제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경제 운용 기조로 ‘온중구진 이진촉온 선입후파’(穩中求進 以進促穩 先立後破·안정 속 성장, 성장을 통한 안정 촉진, 신성장동력 창출과 구조조정 지속 추진)을 제시했다.

고영화 북경대 한반도연구소 연구원은 “안정 속 성장 추구는 코로나 2년차인 2021년 회의부터 지속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라며 “안정 속에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싶다는 기대도 있는데 이는 내년 고용 수요 등을 해결하려면 5% 이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선입후파는 2021년 7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탄소 중립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처음 사용된 말이다. 고 연구원은 “중국에 ‘선파후입’(先破後立·집을 부숴야 새집을 지을 수 있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를 뒤집어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중장기 성장에 중점, 국가가 회복 주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현지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가 내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신중한 경제운용을 통해 경기하방 압력을 방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내년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통화 정책지원을 ‘적절히 강화하겠다’도 시사했는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년 중국 정부가 재정 적자율 목표치를 3~3.5%로 잡고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규모는 3조5000억위안(약 634조원) 이상을 유지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발표했던 1조위안(약 181조원) 규모의 특별 국채는 올해와 내년 각각 5000억위안(약 90조5000억원)씩 발행해 재해 복구와 홍수 예방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의 탕둬둬(湯鐸鐸) 주임은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 성장, 대대적인 부양보다는 정책 효과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소비·투자 심리 회복세가 더뎌 정부 재정과 국유부문이 보다 적극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OTRA는 “내년 중국 경제의 안정적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산업 고도화 등 정책에서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고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