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년간 가계부채 연평균 4~6%씩 증가 우려"(종합)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향후 3년간 가계부채가 연평균 4~6% 증가하고, 내년 가계부채 비율은 103%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고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상품에 향후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반영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한은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9월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정책 대응이 없다는 가정 하에 시나리오별 가계대출 상황을 전망했다. 우선 내년 주택 가격이 2021년 10월(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144.3) 최고점 대비 75~80% 수준을 보이고, 대출금리가 5%대로 상승할 때다. 7월 현재 주택 가격이 최고점 대비 85% 수준이고 대출금리가 4%대임을 고려할 때 현재보다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 경우 가계대출은 향후 3년간 연 평균 4%씩 증가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라고 가정할 때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수렴하게 된다. 2분기 가계부채 비율 101.7%보다 낮아진다. 즉, 향후 3년간 가계부채가 명목 성장률 만큼만 증가해도 가계부채 비율은 100%로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주택가격이 현 수준(122.6)에서 2021년 10월 최고점까지 오르고 금리가 3%대로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부채는 3년간 연평균 6%씩 증가한다. 가계부채 비율은 103%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중장기 금융불균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2026년말 70.5로 올 2분기말(43.6)보다 급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73)으로 높아진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정책 1순위로 삼겠다”고 공언한 만큼,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가계대출이 당초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스트레스 DSR’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분기 자금순환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1.3% 감소해 1999년 2분기(-1.3%) 이후 24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3분기 이후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만큼, 3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금융취약성지수(FVI)는 8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은이 202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기준금리를 무려 3%포인트 올렸음에도 경제주체들이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빚 내기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월 소비심리지수가 넉 달 만에 기준선인 100을 하회했지만, 주택가격 심리지수는 110으로 10개월째 올라 1년 4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겼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나마 확실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선언에 시장금리가 장기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이다. 잘못하다간 자산 가격 급락·부채 부실화가 동반돼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실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크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신경 쓰이는 부분은 가계부채가 조금 증가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연준 등의 긴축 장기화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진 만큼 경계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당장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하반기 경기 흐름을 보고 금통위가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