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 '맛집 평가' 플랫폼 인수할 때…국내는 제자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금융지주사인 JP모건체이스는 지난해 9월 ‘인패튜에이션’(Infatuation)이라는 ‘레스토랑 맛집 평가 및 가이드’ 기업을 인수했다. 플랫폼 기업인 이 기업은 미국 레스토랑에 대한 ‘찐평가’만이 올라오는 앱을 갖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이 회사를 인수해 소속 카드사 회원들에게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로 검증된 맛집 정보를 제공하는 큐레이션(콘텐츠 선별, 편집)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플랫폼 기업 등 비금융회사를 은행이 소유하기 어렵다. 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반대로 비금융회사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금(은)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결합 제한) 규제 탓이다. 예외 규정이 없진 않지만, 15개의 금융 및 관련 업종 등으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실제 3년 전 국내 한 은행은 고액 자산가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창출한다며 애견호텔을 인수하려다 금산분리 탓에 포기한 적이 있다. 국내 한 카드사 역시 부가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공항의 발레피킹 회사를 직접 인수하고자 했지만 금산분리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금융의 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와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 상황이 심화하는 데다 핀테크, 빅테크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은 활발하지만 반대로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제한돼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는 결국 국내 은행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편의와 만족을 늘리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마침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혁신의 큰 화두’로 금산분리 완화를 제시해 은행의 비금융 진출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비금융회사 출자를 완화하는 측면의 금산분리 법안 개정은 단순 IT기업과의 제휴를 넘어 IT기술과 데이터를 내재화시켜 지금보다 은행의 기업가치평가나 신용평가 방법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 이력이 적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씬파일러 기업 등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활발해지고 비금융데이터 등이 포함된 빅테이타 분석을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금융상품 개발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