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배포…IPEF·EU 역외보조금 분석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등 주요국의 새로운 통상정책·규제를 분석한 책자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기마다 발표하는 국제통상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3호 표제.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9일 국제통상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4호를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본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동향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 논의를 촉진하고자 2021년 5월부터 반기별로 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총 6편의 논문이 실린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통상정책실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IPEF 협상의 분야(필러)별주요 의제와 세부 조항 검토 논문을 기고했다. 박정준 강남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관점에서의 중소기업 무역 지원방향 논문을, 정인경 산업부 사무관은 미국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적 해석 논문을 이번 책자에 각각 담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소담 변호사 등 3인은 역외보조금 규제를 중심으로 EU 신(新) 통상규범 연구를 소개한다. 멕시코 청량음료와 페루 농산물과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판례를 분석한 최원엽 산업부 팀장의 논문(영문)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위주로 환경 조치를 가장한 국경 장벽과 관련한 신대근 산업부 사무관의 논문(영문)도 있다.

산업부는 이 책자 인쇄본을 산업계와 학계, 관련 공공기관에 배부한다. 국제법 판례·통상법 해설 포털이나 DBpia, Riss, Kiss 같은 온라인 학술 플랫폼에 무료 제공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주요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을 제도화하면서 WTO 중심의 통상질서와 전략에 대한 수정·재고 요청이 많은 상황”이라며 “전문가의 고견을 한 데 모은 이 책자가 한국 통상역량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