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방역을 완화할 예정인 만큼 재정 지출도 서둘러 원상 복귀해 미래 세대의 나랏빚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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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데일리가 문재인 정부 5년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122조3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채무 전망치 오차가 내년에는 170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에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올해 공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한 결과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인 올해 기재부는 같은 시기 국가채무 전망을 965조3000억원, 1068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급기야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가 재정 관리를 약속하며 내놓은 예측치가 갈수록 크게 빗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예측치보다 빠르게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660조2000억원에서 차기정부 때인 2025년에 1408조5000억원으로 8년 만에 748조3000억원 증가한다. 나랏빚이 이렇게 느는 데도 이를 제어해야 할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0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허장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재정준칙 도입에 관심·의지가 없다고 알려지면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재정 관리 의지를 보여줘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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