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분석)다시 전진배치되는 경제이슈

3박4일간 남북한을 눈물바다로 만들며 신문지면을 달궜던 50년만의 이산가족 상봉열기는 잊혀지지는 않겠지만 18일 방북-방남단의 출국을 앞두고 조금씩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18일자 조간에서 발빠른 신문들은 경제로 다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지면에도 그동안 묻혀있었던 경제관련 기사들이 조금씩 전진배치되고 있는 양상이다. 조간들은 진념 재경장관과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제목은 "부실기업주 끝까지 책임추궁, 우량은행 합병 유도"등으로 뽑혔다. 부실기업주 책임추궁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쓴 기업이 이를 제때 갚지 않아 부실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됐을 경우 해당기업주에 대해 재산추적과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진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도 부실기업주의 책임추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의지를 짐작케 한다.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정부에서 나서기 전에 채권은행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부실기업주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모습을 보여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자세를 탈피하라는 요구로 보인다. 또 앞으로 어차피 추가로 공적자금을 조성, 은행에 쏟아부어야 하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은행부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주의 책임추궁이 선행돼야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판단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경제지들은 진장관이 말한 3불론(不論), 즉 중견그룹의 회사채 발행난, 은행의 주도적역할 부재, 일관된 정책메시지 부재 등을 해소하지 않고는 금융시장 안정이 어렵다는 발언을 따로 소개했다. 조간들은 또 16일부터 4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가 국세청, 금감위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 부당지원과 변칙상속, 불법증여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대문제는 가신퇴진, 특히 이익치 회장의 거취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본판에서 현대계열사 지급보증과 관련된 조사를 벌여온 금감원이 현대증권에 이 회장의 해임을 권고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일부 조간은 금감원이 이에 앞서 지난 15일 조사국 직원을 현대증권에 파견해 이 회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였다고 썼다. 전날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스닥등록기업 테라 박상훈사장과 증권브로커의 조가조작 내용과 증시에 미칠 파장 등도 사회 및 증권면에 상세하게 실렸다. 금융권의 경우 은행과 종금, 증권,보험사의 문제가 다양하게 실렸다. 매경은 최근 마무리된 은행은 BIS실사 결과 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등 5개 은행이 BIS비율 8%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외환은행은 8.0%로 간신히 턱걸이를 했다고 전날 밝혔다. 서울경제는 이번주말로 다가온 한국 중앙 한스 등 3개 부실종금사의 경영개선계획제출시한을 앞두고 3개 종금의 회생여부를 타진했고 매경은 정부가 종금사를 투지은행으로 전환하고 인수합병(M&A)업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종금사 개편에 나설 것이라고 썼다. 전날 있었던 증권사 자기자본관리제도 개편방안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위험관리를 보다 신중하게 하기로 했다는 기사도 실렸다. 보험의 경우 증자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대생명에 대해 금감원이 약속이행을 촉구했다는 기사와 생보사들이 후순위채를 이용한 자본확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금감원이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자금시장과 관련해 서울경제는 당초 조성키로 한 채권형펀드 10조원이 프러이머리 CBO발행일정에 따라 추석전까지는 전액조성될 것이라고 썼고 한국일보는 금감원이 프라이머리 CBO에 투기채권을 40~50%가량 편입시키도록 지도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3월결산 상장법인의 실적 분석결과 금융업종중 증권만이 영업이익을 냈고 종금과 보험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것도 증권면에 주요기사로 실렸다. 금융감독 당국의 내부혁신 방안도 관심거리. 대한매일은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금감원과 금감위의 재편방향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실었고 매경은 사설에서 시장은 금융원과 금감위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썼다. 각 신문은 사설에서 전날 보도된 제일은행 추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제일은행 매각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공적자금 투입시 반드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조선은 사설에서 이제 경제현안에 눈을 돌리자고 발빠르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