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숙기 제약 극복해야 선진국 진입"

[edaily 공동락기자]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벗어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숙기에 나타나는 여러 제약요인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1970년대중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한 시기를 전후로 겪었던 일종의 `성장통`을 과감하게 극복해야 국민소득 2~3만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경제성숙기의 성장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에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저하, 투자수익률 하락 등으로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확대에 따른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갈등 심화, 고임금, 과도한 복지제도, 생산성 정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수익률 저하와 생산성 둔화 주요 선진국들은 1950~60년대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를 거치면서 고성장 고투자 저실업의 호황을 지속했으나 1970년대에 들어 자본축적 진전과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이윤율이 크게 하락했다.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미국의 경우 1960년대 11.6%에서 1970년대 10.1%로, 같은 기간중 독일은 7.4%에서 5.4%로, 일본은 4.9%에서 4.4%로 각각 하락했다. 우리나라도 투자효율 하락과 일부 산업의 과잉투자를 반영하여 1980년대 이후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이 1~2%대로 떨어졌다. 지난 2002~03년에는 5%대로 수치가 크게 높아졌으나 주로 투자부진에 따른 차입금 감소로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 것으로 투자없는 성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고수익 투자기회의 감소는 투자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투자증가율도 1970년대 이후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투자부진은 생산성 둔화로 이어져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둔화도 투자부진과 생산성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특히 2003년에는 생산성 둔화와 함께 고용도 감소함으로써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다. ◇노사갈등 심화와 고임금 선진국 경제는 고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전환하면서 분배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 심화와 대규모 파업을 경험했다. 1970년대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파업에 따른 손실노동일수가 급증했다. 유럽 국가의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조가입률도 크게 증가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90%에 육박하기도 했으나 1980년 이후 실업증가로 노조의 힘이 약화되면서 파업이 감소하고 노조가입률도 다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노사분규가 급증했다. 노조가입률은 선진국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강성 노조활동으로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진국의 경우 성장률 둔화와 함께 임금 상승률도 낮아졌으나 1970년대 중에는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이윤율 압박 및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1980년대 이후에야 노사분규 감소와 함께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 범위내에서 안정됐다. 우리의 경우 노사분규가 격심했던 1980년대 후반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다가 1990년대 이후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1년부터 다시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복지 부담 증대 선진국 경제가 저성장기로 전환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또다른 문제는 실업 증가와 소득불평등 심화였다. 소득불평등 확대와 실업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확충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사회보장지출이 급증했다. 독일의 경우 1972년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여성, 실업자, 장애자는 60세, 장기가입자는 63세로 단축됐고 영국은 1975년 종전의 기초연금제 외에 소득비례연금제도를 추가 도입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크게 높아져 기업의 고용, 투자 기피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됐다. 그 결과 스웨덴은 GDP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60년대 34.5%에서 70년대 45.3%, 독일은 34.1%에서 38.9%로 급증했다. 우리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현저히 악화됐다.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이 아직 도입단계에 있어 일반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은 1970년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크게 낮지만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GDP의 24.0%로 1970년대 일본(20.9%)보다 높고 미국(26.7%)과 비슷한 수준이다. ◇출산기피 현상과 노동공급 둔화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1970년대 후반에 대체출산율이 현 인구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2.1명 이하로 떨어져 노동공급 확대에 의한 양적 성장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됐다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여가 중시 경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출산기피 경향이 증대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2002년 현재 1.2명으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인구고령화 현상까지 겹쳐 인구문제가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해졌다. ◇"경제성숙기 제약요인 극복해야" 한은은 우리 경제가 이같은 성숙기의 제약에서 벗어나야 국민소득 2~3만달러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제성숙기의 기업수익률 저하와 투자부진, 생산성 둔화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연구개발투자, 교육개혁, 규제 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 기술혁신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는 노사의 불법 관행으로 과격한 노사분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행 법률제도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사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채용 및 임금결정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의 경우는 조속히 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선하여 일관성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고 권고했다. 끝으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출산장려금 도입, 조세감면 등 재정적 유인보다는 탁아·보육서비스, 출산휴직제도 강화, 시간제 고용, 신축적 근무시간제도 등 근로여성의 출산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