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부실신협 대규모 퇴출..배경과 전망

[edaily 김상욱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 경영상태가 부실한 115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신협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부실신협에 대한 이번 퇴출은 이미 예상돼 왔지만 실제 퇴출되는 신협의 규모가 11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서민금융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규모 퇴출 배경은 = 부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규모 퇴출은 이미 예견돼왔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248개 신용협동조합중 15.2%인 188개 조합의 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상태였으며 특히 지역조합의 경우 적자상태가 429개, 자본금이 잠식된 신협이 16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바 있다.

수익성도 악화돼 신협 전체적으로 상반기중 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99년이후 4년째 적자상태가 지속됐다. 적자를 기록한 회원조합은 522개로 지난해보다 112개가 증가했으며 이중 148개는 4년연속 적자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조합당 평균 순자본비율도 지난해말 2.23%에서 1.39%로 하락했으며 순자본비율 0%미만 조합수도 375개에서 414개로 증가했다. 신협중앙회장의 재무상태 개선요구대상인 마이너스 7%미만 조합도 141개에 달했다.

신협들의 경영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감독당국은 부실신협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신협들을 조기에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특히 공정한 부실신협정리를 위해 신협중앙회내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자본이 잠식된 신협들에 대한 경영평가 심사에 착수, 총 115개의 퇴출대상 신협을 선정했다.

◇"2차 퇴출은 없나" = 감독당국은 일단 이번 대규모 퇴출이후에 부실신협에 대한 일제정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초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대상에 올랐던 188개 신협중 이번에 퇴출되고 남는 73개 신협과 부분적으로 자본이 잠식된 117개사 등 약 190여개사들도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금융기관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경영상태가 건실한 신협이라도 언제든지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번 대규모 퇴출로 예금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경우 기존 신협들의 경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에따라 이번 대규모 퇴출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도 신협들의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신협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금보험금 지급은 = 감독당국은 이번 대규모 퇴출로 일단 2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들은 1인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예금보험금은 경영관리 착수 및 재산실사 등 필요한 절차와 함께 예금자의 대출금과 예금 등의 조사가 마무리돼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실제 예금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개별 신협의 조사결과에 따라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예금자별로 상이할 전망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5000만원이상의 예금자들은 손실을 피할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