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분석)경제정책 변화 조짐에 주목

조간들은 국정 최고책임자와 새 경제팀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전과는 달리 뭔가 달라지려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자 조간 경제관련 기사는 전날 있었던 정재계 간담회와 이날 있을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비중있게 다뤘다. 조간들은 정재계 간담회를 진념 경제팀의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이 가시화되는 조짐으로 해석했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는 국정 2기 팀제운영의 시발점으로 분석했다. 압박보다는 자율과 책임, 스타플레이어의 독주에서 화합중시형 팀워크로 정책운용 방향이 바뀌는 양상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조간들은 전날 있었던 정재계 간담회의 내용과 분석을 빼놓지 않고 실었다. 주 내용은 정부는 구조개혁의 이행을 재계가 자율 점검평가하도록 고삐를 늦춰주고 재계의 건의사항인 준조세 감축과 규제완화 등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대한 조간들의 시각은 과거 칼을 휘두르던 구조조정 방식과 달리 신 경제팀의 시장친화적 정책이 가시화되고 압박보다 자율지향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개혁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통령이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시작으로 24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28일 사회문화장관회의, 29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기절반을 넘기는 시점에서 정부부처의 팀제 운영을 가속화하는 조치로 풀이했다. 금감위와 민주당의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워크아웃 제도개편과 장애인전용보험 상품 도입도 주요기사로 취급됐다. 당정에서 협의된 워크아웃 제도개편 방안은 지난 7월28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한 2단계 기업구조조정추진방향중 워크아웃제도 보완방안과 달라진 내용은 거의 없었다. 주내용은 워크아웃 협약을 채권단의 자율협약으로 전환하고 워크아웃 개시후 일정기간 채권행사는 유예하는 방향으로 워크아웃을 개편하다는 것이다. 또 채권단의 이견조정기구인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채권단중심의 협약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되 채권단이 일정기간동안 워크아웃플랜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법정관리에 회부된다는 내용이다. 일부 조간은 이에 대해 정부가 워크아웃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를 보완해 존속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워크아웃과 관련, 동아와 매경 등 일부 조간은 전날 발표키로 했던 워크아웃업체 특검결과에 비리업체와 업주의 명단이 빠진 것을 두고 기자칼럼을 통해 금감원의 자세를 꼬집었다. 장애인전용보험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아왔던 100만장애인을 위한 조치로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모양새는 다분히 표를 의식한 것으로 비춰진다. 소득보장형과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등의 3종류로 보험료가 싸고 소득공제 확대와 증여세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현대 정주영 전명예회장의 자동차 지분문제는 여전한 관심거리. 한겨레가 가판에서 자동차 지분 6.1%의 매각처가 쟈딘플레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고 다른 조간들도 이를 확인해 본판에서 쟈딘플레밍을 언급한 곳이 많았다. 일부 조간들은 또 현대의 자동차지분 직접매각에 대해 다시 말바꾸기를 한다고 지적하고 이면계약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 현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