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난항 속 쓰레기매립지 찾기, 원칙 살린 해답 끌어내야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찾기가 난항이다. 인천시는 인천 서구에 있는 현재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2025년에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인천시는 요지부동이다. 환경부가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내걸고 지난 1월 중순부터 석 달간 실시한 대체매립 후보지 공모에는 단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도 응모하지 않았다. 뭔가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4년 뒤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판이다.

환경부와 서울 등 3개 수도권 지자체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 입장은 단순명쾌하다. 인천은 서울의 쓰레기 처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은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관내 옹진군 영흥도에 짓기로 했으니 서울도 자체 매립지를 찾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 안에서는 그럴 땅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그러려면 별도의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들은 인천시와 서울시 중 어느 한 쪽만 편들기 곤란한 처지다.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서울의 쓰레기를 대신 받기도 싫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자체별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비단 수도권에만 한정된 일도 아니다. 어느 정도 이행기간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칙대로 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쓰레기 소각처리 비율을 높여 매립 수요를 가급적 줄이되 그래도 남는 쓰레기는 관내 매립지에 묻도록 해야 한다. 인접한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쓰레기 처리 체계와 시설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 이는 지자체간 자율적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쓰레기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 차원의 경각심을 높여 친환경적 쓰레기 배출과 처리를 촉진하는 효과도 내줄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봉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지 몇 년간만 유효한 반짝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쓰레기 처리 체계를 수립하는 일을 이제라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