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의-정 갈등, 변곡점 맞나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의대 개강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수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정 갈등이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더욱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패배 이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터라 이어질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택우 비대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의대 80% 수업 재개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총선을 전후해 신중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 진행해 오던 정례브리핑을 취소하거나 참고자료만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진행한 중수본 회의에서도 비상 진료 지원 강화 등 다소 원론적인 대응책만 강구했다.

그러는 사이 의정 갈등의 여파로 발생한 행정 처분 등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먼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의 이유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5일까지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도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 청취가 끝난 다른 전공의들 역시 순차적으로 면허정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수업도 재개한다. 가톨릭관동대를 비롯해 대구가톨릭대·동아대· 부산대·전남대·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15일 개강한다. 이미 개강하거나 수업을 재개한 곳도 16개에 달한다. 전국 40개 의대 중 80%인 32곳이 이번 주 수업에 나서는 셈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얼마나 수강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부, 총선 패배 후 의료 개혁 추진 동력 주목…尹, 담화문 발표

상황이 이렇자 이번 주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할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더욱이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 문제가 큰 관심을 끈 가운데 펼쳐진 총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도 이번 주 국정 쇄신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 경청과 소통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의 생명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의료 개혁 관련 변화된 메시지가 담길지가 관심사다.

의협에서도 총선 이후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소야대라는 국면이 변함이 없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증원 정책을 더욱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총선 이후 “이제껏 정부가 보여준 불통, 거짓말,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미뤄 짐작하면 이제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점쳤다.

한편 이날 중수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 인력 파견 연장과 인건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2차 파견된 공중보건의 147명과 군의관 100명을 대상으로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의료기관에서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기한을 당초 지난 12일에서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오는 18일부터는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