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자구노력이 부족한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기업 및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재삼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의 증시상황에 대해 "자금유입 부진 등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시장수요가 확충되고 구조조정이 성과를 드러내면 증시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인터넷 경제속보 edaily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공적자금 투입 은행에 대해 정부가 감자나 인원감축 등 자구노력의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주와 노사간의 협약등을 충분히 존중해 적정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 - 경기정점이 이미 지났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게 있습니까. △하반기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성장률이 두자릿수로 높아지면서 그동안 이어져온 기술적 반등효과가 소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의 경기상황은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잠재성장율 수준의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부는 우선 거시정책 측면에서 "재정은 긴축적으로, 금융은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현재의 정책조합을 고수하면서 금융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장기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 하반기 물가불안 요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물가정책은 어떻게 풀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공공요금 인상 및 고유가, 풍수해 등 물가불안 요인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총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력이 완화되고 있고, 유통구조 개선이나 IT산업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효과가 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경우 공기업 경영혁신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할 경우에는 소비자 대표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고유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소비자가격에 반영하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물류표준화, 정보화를 촉진하고 가격파괴형 신유통업소 확산 등을 통해 경쟁을 강화하는 등 저인플레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에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벤처기업들이 요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벤처지원을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코스닥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벤처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짧은 기간에 급속히 성장한 데 따른 단기조정 현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무늬만 벤처`인 부실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퇴출되고 핵심역량을 갖춘 우량벤처 위주로 산업이 재편된다면 벤처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벤처 활성화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가되 종전처럼 직접적이고 양적인 지원 보다는 창업보육센터 같은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벤처기업간 M&A나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등에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최근 증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최근의 증시 상황은 신규자금 유입이 부진하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로 자금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도 있고,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는 점 등으로 인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금리 안정세라든가 사상최대가 예상되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등을 감안할 때, 투신사를 중심으로 시장 수요기반이 확충되고 구조조정이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면 주식시장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관투자가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증시가 실물경제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증시가 합리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을 조성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관들이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한다면 시장 자체를 붕괴시켜서 장기적으로는 기관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정부는 기관들이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투신사 구조조정을 마무리해 신뢰를 회복시키고, 영업기반도 확충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이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할 수 있도록 분석업무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기업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요. △M&A는 비효율적인 기업이나 경영자를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퇴출시키거나 교체하는 장치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이 상시적이고 예방적으로 이뤄지게 하고, 경영자나 대주주에게는 주가관리를 하게 해서 기업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M&A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장애요인이 제거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M&A 전용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계제도를 선진화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추궁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우선 국채 통합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높이고, 딜러간 중개회사를 허용해서 채권중개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국채전용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수요기반 확충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채권시장도 주식시장과 함께 직접금융시장의 양대축으로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마찰적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는 일부 기업의 자금경색과 관련해서는 회사채 부분보증제도와 채권전용 펀드 등을 통해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추가 공적자금 소요액 산정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의 공적자금 소요는 당초 지난 5월말에 발표한 3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예상소요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의 예상 필요규모는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규모 추정과 자구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부실규모와 공적자금 필요규모를 가능한한 투명하게 산출해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최근 기자간담회때 `공적자금 소요가 몇 조원 추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금사 안정대책 같은 일련의 금융시장 안정책이라든가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개혁 추진방향` 등을 감안할 때 일부 공적자금의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우 담보CP 매입이라던가 연계콜 처리, 종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부실 종금사 처리, 예보 등의 은행차입금 조기 상환, 은행 추가부실 처리 등으로 인해서 필요자금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일부는 내년에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유동성 측면에서 자금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각 요인별로 필요한 자금 소요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말까지 은행들의 자체 정상화 계획이 제출돼서 자구노력 정도와 자체 정상화 가능여부 등이 판명되면 보다 확실한 공적자금 소요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금융지주회사 편입 대상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은 철저한 자구를 전제로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감자나 인원감축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은행이 추진할 자구노력은 자본확충과 부실 정리노력,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이 중점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인력조정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감자나 인원감축 등 자구노력의 구체적인 방법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밝힌대로 해당 은행 주주들의 의사와 노사간의 단체협약 등을 충분히 존중해서 적정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않고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2단계 금융개혁 및 남은 구조조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입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 자금이동의 편재 내지는 왜곡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지난 6월말 금융권의 잠재부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함에 따라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우선 금융기관 스스로 잠재부실에 대해서까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쌓고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FLC 등에 대한 금융감독을 대폭 강화,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채권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투자회사(CRV)`, 사전조정제도 등의 선진제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영실적이 부진한데도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부족한 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이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