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크리스마스 셧다운' 위기 부상

/AFP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미국의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되는, 이른바 ‘셧다운(shotdown)’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다.

미국 의회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오는 22일 자정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8일 의회가 통과시킨 2주짜리 임시 예산안이 22일 자정에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마음이 급한 공화당 하원은 일단 20일(현지시간) 내년 19일까지 임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시예산안을 다시 표결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협조적으로 나올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당내 요구사항이 무시됐다는 이유로 예산안에 반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방비 이외의 다른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배정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맞서고 있다.

헬스케어도 찬반이 엇갈린다. 미국 하원의 법안은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복구 비용도 쟁점이다. 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440억달러보다 2배 정도 많은 810억달러 규모의 재난 지원 패키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텍사스, 플로리다와 대형 산불이 난 캘리포니아지역 주민들의 재난 복구를 지원할 돈이다.

하지만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 재난 지원 패키지를 상원이 지지할는 불확실하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견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공화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오는 22일 자정까지 예산안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22일을 넘겨) 성탄절 연휴 직전에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이미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의회는 갑작스러운 허리케인으로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바 있다. 피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한가하게 예산 싸움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정부폐쇄는 지난 2013년 10월에 실제로 일어났다. 당시 야당이었던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예산에 반대하면서 17일간 연방정부 운영이 일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