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국경제 대진단] 변수는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은 변수는 대외부문에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대내부문에선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는 역(逆) 자산효과로 민간소비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 美 테이퍼링, 여전히 최고의 변수

지난해 세계경제를 풍미했던 테이퍼링 문제는 가능성에서 현실화로 한단계 진화했지만 여전히 올 한해 최고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테이퍼링의 전제는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질 불확실성을 예단키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테이퍼링이 예상대로 진행되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어떤 경우라도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예상대로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면 그간 미국 양적완화(QE)를 통해 전세계에 풀렸던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반 벤 버냉키 미 연준(Fed) 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만 언급했음에도 인도와 인도네시아, 터키 등 개도국의 금융시장이 휘청거렸음은 단적인 예다. 실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지난 한해 달러화 대비 26.2%, 터키 리라화는 17.3%나 하락했다.

국내시장도 최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외국인의 원화 상장채권 보유금액은 95조750억원으로 7월 역대 최대치(102조9150억원) 이후 4개월째 감소추세를 보였다.

테이퍼링 과정에서 미국경제가 다시 휘청거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경우 사실상 글로벌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른바 더블딥(Double Dip·이중 침체)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월까지 부채한도 증액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과 공화당간 재정협상 여부에 따라 자동예산삭감(시퀘스터) 의 가능성이 불거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연방정부가 17년 만에 폐쇄되면서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전세계 경제를 공포로 밀어 넣은 바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 금통위원들도 이를 두고 경제가 크게 좋아지거나 크게 나빠질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며 소위 ‘크레딧바벨(Credit Babel)’ 리스크를 우려하기도 했다.

◇ 中 개혁불구, 유동성부족·그림자금융 우려∼

전문가들은 테이퍼링에 이어 가장 크게 우려할 변수로는 ‘차이나 리스크’에 따른 중국 경제의 경착륙(24.4%)을 꼽았다.

올해 중국 경제는 7%대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정부도 7.5% 성장을 목표치로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6%대로 급락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금리 자유화, 위안화 변동폭 확대 등 10년간 추진할 개혁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새 지도부가 정책변화 및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셈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4년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전문가들도 이같은 변수로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할지 아니면 ‘초대형 불황’에 직면할지 전세계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곳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행의 유동성부족 문제와 비은행권의 그림자금융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가장 크게 우려할 변수로 ‘유로존 위기의 재발우려(21.1%)’와 ‘신흥시장 디폴트(12.2%)’ 등을 꼽았다. 정부출연연구소 전문가들은 ‘차이나 리스크(34.9%)’를, 민간연구소 전문가들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48.1%)’를 가장 큰 대외 불안 요인으로 평가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 대내불안, 부동산 장기침체, 정치·사회적혼란順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대내 불안요인으로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26.7%)를 꼽았다. 실제 신년들어 취득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주택거래 비용이 대폭 줄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도허용될 예정이어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펴는 이유는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불씨를 살려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다. 매매 활성화등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경우 작게는 이사수요에 따른 이삿짐센터, 도배, 청소용역에서부터 크게는 건설경기 회복까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진 전세값 상승세만 지속되는 모습이다. 수도권에선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70.9%)를 비롯해 의왕시(70.2%), 수원시 영통구(70.5%), 장안구(70.2%) 등이다. 그간 수도권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선 곳은 2002년 4월 서울 강북(72.1%), 2002년 3월 인천(71.4%) 정도였다. 더 심각한 것은 이같은 현상이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릴 경우 ‘깡통주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곧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대내불안요인으로 ‘정국 대치에 따르는 경제관련 입법 지연’,‘사회 갈등 표출’(각각 19.8%)을 꼽았다. 전문가들의 15.1%는 ‘남북관계 경색’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