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품용 상품권 수사 본격 착수
경품용 상품권은 2004년 12월 상품권 인증제가 도입되고, 지난해 7월 지정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성인 오락실에서 사용되는 경품용 상품권 시장규모는 연간 30조원에 이르고 있다.
상품권 업계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이 과정에서 정치권 실세 개입설과 금품로비설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서울동부지검에서 올 초 수사했던 경품용 상품권 업체 선정 과정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이 넘겨받은 자료에는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발행업체와 발행이 취소된 업체,지급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관련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분간 상품권 업체 선정 과정에 수사력을 집중해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권력 실세 개입설 등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경품용 상품권 발행을 맡은 19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상품권 발행 인증이 취소됐던 22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지정제도 실시 이후 19개 지정업체에 다시 포함되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상품권 발행업체 19곳을 선정한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 사이의 자금 흐름을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최근 공개한 상품권 업자 2명의 녹취록에는 여권 실세 2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또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삼일절 골프 파문 당시 함께 골프를 친 부산 지역 상공인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삼미가 허위자료를 제출해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됐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상품권 업체의 조폭자금 유입설과 상품권 유통조직을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동부지검에는 지난해 말 한 상품권 발행 지정 업체의 배후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인사가 있고 거액의 로비자금이 여권인사에게 건네졌다는 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c모 상품권 업체가 보험회사의 지급보증 한도를 넘어 55만장의 상품권을 더 발행해 사기를 친 혐의로 대표이사인 길모씨를 구속했다.
문광부 김모 전 과장은 당시 조사에서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게 해달라는 청탁 전화가 여야를 막론하고 수없이 걸려와 업무를 못할 지경이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정에서의 업체들의 금품로비와 배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바로 다단계회사 제이유그룹 횡령 사건 수사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서울지검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만큼 상품권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자료검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문화부 직원들을 다시 불러 당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이 의혹을 한 점 남김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상품권 업체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구체적인 로비 내역이 드러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행성 게임기 제조 유통과정도 의혹
사행성 게임들이 문광부 산하의 영상물등급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영등위 관계자들은 바다이야기의 사행성 여부를 조사하던 수사 초반 게임기의 사행성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관련 업체의 금품 로비로 영등위의 인허가 심의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기 불법개조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게임기 심의를 맡았던 영등위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전,현직 위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게임기 제작업체의 비자금 조성, 폭력조직 개입 의혹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관련기관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내려질 전망
검찰은 조만간 게임물 심의를 맡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을 맡고 있는 한국 게임산업개발원 등 관련기관들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사건이 방대한 데다 관련된 기관과 업체가 많고,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만큼 압수수색은 늦어도 이번주안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 제조.판매 업체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영등위,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광부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대상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에이원비즈가 바다이야기를 제작 판매해 천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 이 돈의 흐름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폭력조직이나 정치권 인사,영등위 관계자과의 검은 돈거래가 드러나면 곧바로 소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 검사 4명을 충원하는 등 모두 50여명으로 수사팀을 확대 개편한 검찰은 역할을 분담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