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신도시’는 과거 실패 되풀이 말아야

정부가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 3개 지역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15만 5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 모두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편인데다 과천과 삼성동을 포함해 서울 도심의 직장·주거 근접지역 등이 개발지에 포함돼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실효성을 낼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급 물량이 ‘9·21 대책’의 20만 가구에서 줄어들었고 일부 지역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존의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미분양 증가 등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정부 방침대로 2020년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다. 제때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커질수록 수요 안정의 기대 효과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신도시 성패의 관건인 교통 대책도 치밀하게 짚어봐야 한다. 정부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GTX A, C노선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 7호선 연장 신속 추진 등 기존 교통대책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기 신도시 개발 때도 광역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말로만 ‘빨리빨리’를 외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과 신규택지 지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노리고 투기세력이 끼어들 여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가 지방의 투자 수요까지 빨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분양 증가로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판교·동탄·김포·파주 등 2기 신도시가 지정됐지만 판교를 제외하면 수요가 적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 수도권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음은 물론이다. 정부가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느라 자족기능과 광역교통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탓이다. 3기 신도시도 지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교통·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직장·주거가 가능한 자족기능 강화에 힘을 쏟아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