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인도적 위기에 주목…제재 영향도 조사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9ㆍ9절’) 73주년을 맞아 평양 만수대 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년학생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월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4일(현지시간) 공개된 전문가패널 연례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로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북한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제재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매년 2차례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평가하고 있다. 그간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벗어나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직접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같은 제재 회피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정제유 수입의 경우,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만 3750만배럴을 수입, 국제사회가 허용하고 있는 연간 50만배럴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불법 수출의 경우,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6만 4000톤을 수출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평년은 물론,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된 지난해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0년 북한의 석탄 불법 수출 규모는 480만톤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주류는 2020년 초부터 수입이 사실상 부재하고 사치품을 포함한 소비재의 수입이 국경 폐쇄로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국가정보원이 지난 8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평양 상류층 배급용으로 고급양주와 양복 등 생필품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제재 면제 신청을 했던 38개 유엔 기구와 비정부단체(NGO)를 대상으로 제재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이들 단체는 제재 면제 승인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으며 제재로 안정적인 금융 채널이 부재해 이로 인한 행정비용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경 봉쇄 조치로 물품 수송이 지연되면서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활동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며 후원금 등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북한 내 상주하던 직원들이 떠나며 사업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율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로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이 악화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도 면제 절차의 간소화 등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국경봉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 패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예전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관심이 당장 대북 제재 완화 등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협상을 별개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며 제재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지 않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 사업이 활발해지거나 북미대화가 이뤄질 경우,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미국은 북한과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하고 모니터링하는 국제사회의 질서에 따라 인도주의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지난 1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