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수익률+α는 장기위험 프리미엄"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내년 경기활성화를 위한 최대의 카드로 준비중인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막판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건설임대방식(BTL,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건설방식)에 지급하는 임대료가 특혜성격이 아님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박인철 기획예산처 기획관리실장은 19일 "투자수익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종합투자계획으로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 “BTL방식의 건설에 국가가 지급하는 임대료는 인센티브 성격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비용 지불”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제시한 ‘국채수익률+α’의 ‘α’는 10년이 넘게 투자한 데 대한 이른바 ‘기간 프리미엄(이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채수익률이 보통 3년이나 5년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10년이 넘게 장기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그 기간의 리스크(위험)에 상응하는 프리미엄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실장의 이 같은 설명은 종합투자계획으로 국가가 ‘플러스 α’의 수익을 보장해 줌에 따라 결국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한 적극적 해명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은 지난 14일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효율만 초래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을 비롯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채수익률+α가 보장된 BTL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정부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종합투자계획을 뒷받침할 3대법인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번주 국회 처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