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분양원가공개 `찬성론` 가세

[edaily 양효석기자] 정치권이 오는 6월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4.15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에 이어 여·야 정치권이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총선용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만만치 않지만 정치권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분양가 정책 결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는 이날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민아파트 값의 거품을 빼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공공개발 택지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찬성론을 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은 공공택지가격을 공개해 민간업체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하는 내용의 17대 총선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강동석 건교부장관도 지난달 열린우리당과의 정책정례회의에 참석, 분양원가 공개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오는 6월까지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분양원가 공개여부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강 강관은 발언직후 반대여론에 부딪혀 6월말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칙론`으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도 공개여부 결정과 관련,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가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공개찬성을 건의할 경우, 건교부가 정치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변수를 고려한다면 원가공개 가능성은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분양원가 공개 찬성론은 총선을 앞둔 `표심잡기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부측에 압박을 가하고 여론을 지지해 원가공개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커다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원가 공개논란은 연초부터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해 촉발된 것으로 정부는 5월말까지 민간전문가들이 참가한 주택공급검토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공청회를 거쳐 6월말까지 정책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