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경부 중점과제 어떤 것이 있나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재정경제부는 올해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대외개방 등 시대적인 과제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골치아픈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세금 제도를 뜯어고치고 잇따른 개방 협상에 나서며, 금융시스템을 대폭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재경부는 5일 `2006년 업무보고`에서 6대 정책목표와 20대 이행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중장기 세제개혁, 2월 공개..여론수렴

재경부는 지난 1여년간 마련해온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이달 중순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뚜껑을 열 계획이다. 

우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금거래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해 현금대체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거래 노출방안을 마련한다. 장부를 쓰지 않는 추계사업자들에 대한 벌칙과 유인을 강화하고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공단간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연장여부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 및 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세정보를 선진국 수준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무엇보다 정부가 미래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정 확충을 위한 것이다. 

또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내년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좀처럼 손대지 못했던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도 EITC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잠재력을 키워라" 규제 풀고 투자 활성화

재경부는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물가와 부동산은 잡고, 중소기업은 키우겠다는 것이다.

일단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에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중소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 등 제도를 개선하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8.31 대책`에 근거해 후속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을 상시점검,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실거래가에 기초해 부동산 통계를 정비하고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될 계획으로, 사무실과 상가, 빌딩 등을 통합 평가해 공시하는 방안은 내년 입법하고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방과 경쟁시대.."선진통상국가로"

올해 재경부는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와 도하개발어젠다(DDA)등 굵직굵직한 통상 협상을 치러야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외환자유화 수준 확대 등 대외개방의 폭을 대폭 키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3일 미국과의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 연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캐나다와는 연내 협상 타결을, 멕시코와는 연초 협상 개시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는 상반기 중으로 협상을 개시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FTA 공동연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DDA는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가속화하는 한편 교육과 의료 등 사회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 자립형 사립고 추가확대 등을 통해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한편 제주영어도시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의료지원을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도 마련된다. 

금융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기존의 외환자유화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외환수급의 균형을 도모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법적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모든 금융투자업을 아우르는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 회사에는 모든 신종 금융투자 상품의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또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해 보험제도를 추가 정비한다. 생보, 손보사간 업무 구분을 완화해 보험사의 영업력을 확충하고 보험에 대한 규제를 유사상품 등을 취급하는 타 금융업권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