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공약 격돌 본격화..민주당 `선공`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오는 8월30일 총선을 겨냥한 일본 정치권의 공약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혁신적인 개혁을 선언했고, 집권당인 자민당 역시 주말쯤 선거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급진적인 정부 개혁과 사회보장 지출을 약속하는 선거 공약을 내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을 앞서며 승리가 예고되고 있는 민주당은 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해 31만2000엔을 공제하고, 연금 증가 및 혁신, 도로 통행료와 수업료 폐기, 소기업 세금 인하, 지역자치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또 약 100명의 의회 의원들을 정부 장관 및 공사에 배치해 총리 주도 하에 국가전략국을 세우고, 고위 관료주의적 승진을 통제해 관료주도의 정부를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내각 회의 의제가 더이상 총선에서 선임되지 않은 정부 차관들에 의해 설정되지 않도록 하고 엘리트 관료들이 정부 공사나 민간 회사 임원으로 가는 `낙하산 인사(Amakudari;天下り)` 역시 금지키로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총재는 "이같은 공약이 실천될 때 더이상 관료의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공약한 세금인하와 사회보장 지출 증가를 위해서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3년간 매년 7조1000억엔, 2013년 이후에는 연간 16조8000억엔이 필요해 여당인 자민당 측은 부채 증가를 위한 부적절한 대중주의에 영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민주당 공약은 자금조달에 대한 의문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역시 총선 공약에 2020년까지 가계당 가처분 소득을 100만엔까지 부양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자민당은 이를 위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기로 하고, 3~5세 유아에 대한 취학전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출산 후 직장복귀 여성에 대한 지원 조치 및 보육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자민당은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선거공약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